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중공업의 기업 분할과 재상장 추진은 모회사 주주들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룹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한 블록을 떼서 다른 곳에 붙이는 정도 의미지만 소액 주주들에게는 보유 주식의 핵심 가치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막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 상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관행처럼 자리잡은 기업 분할 후 재상장을 막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금융위와도 논의 중인 단계다.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 작업은 금융위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이용우 의원은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당시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닌 이상 단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배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현실”이라면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당하거나 공모단계에서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 하거나, 혹은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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