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법안 발의 [데일리 지배구조]
대기업의 수출목적 내부거래를 전면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감몰아주기 발생 시 대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비과세 대상을 시행령이 아닌...
[현장+] 재벌 과도한 퇴직금? 세금에 원인 있다
상장 기업 임원의 보수 체계와 관련해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이사회 내...
[현장+] “미국은 회계 부정 기업 CEO 성과급 환수”
임원 보수와 회사 재무 성과의 관련성을 공시하도록 하고, 회계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임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는 미국의 규제를 참고할 필요가...
[현장+] “보수 결정에 대주주 의결권 제한 요구해야”
상장회사 임원 보수 결정에 기존 제도를 활용한 제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양유업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심혜섭 변호사는 22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현장+] “주주가 임원 보수 정하는 ‘세이온페이’ 도입해야”
상장사 주주들이 경영진 연봉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현장+] CVC투자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는 비금융권 일반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벤처캐피탈(VC)을 가리킨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는데 2021년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이...
[현장+] “해외 CVC-국내 스타트업 시너지 내는 선순환 구조 가능”
현대자동차는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소프트웨어 업체 슈어소프트테크 지분을 팔아 투자 회수에 나섰다. 자율주행 전문 기업 포티투닷, 로봇 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와 같이 현대차는 국내외...
[현장+] “스타트업과 시너지 기업, 투자 참여에 정책 지원 필요”
대기업 지주회사 계열 벤처캐피털(CVC)가 허용되면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가진 기존 산업 분야에서 노하우와 유통망을...
대기업 CVC 외부 출자 50%로 [데일리 지배구조]
1. 기존 40%에서 높여
대기업 지주회사 계열 기업형벤처캐피털(CVC)가 벤처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출자 허용 한도는 펀드별 조성 금액의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높아진다.
해외...
RSU 방지법 발의…경영 세습 악용 막는다 [데일리 지배구조]
대주주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이용한 대주주의 편법 세습을 막는 법 마련이 추진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주주환원, 미국·대만·일본과 큰 차이 [데일리 지배구조]
"적극적 주주행동 필요한 이유"
순이익 중에서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사용되는 자사주매입과 주당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주주환원율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2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지주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 관여 가능해야” [데일리 지배구조]
경제개혁연대, 지주사 규제 확대 제안
경제개혁연대는 13일 지주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주주 관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주회사의 소수주주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