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전역자 적금 미지급 논란…“매칭지원금 어디로 갔나”

병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군 장병 적금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약속된 날짜에 수령해야 할 적금과 매칭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관계 기관 간 책임 공방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문제가 된 적금은 병사들이 복무 기간 동안 월급 일부를 적립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의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적금은 병사 월급과 매칭지원금, 이자를 합쳐 전역 시 약 2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병장 봉급 205만 원 시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번에 전역한 장병들에 따르면 당초 해당 적금과 매칭지원금은 12월 24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연말 예산 결산을 이유로 지급일이 12월 31일로 연기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문자 안내를 통해 “기업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이 12월 31일 지급될 예정”이라며 지급일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안내문에는 은행별 입금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오후 4시까지 미입금 시 문의하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전역자 계좌에 매칭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오후 4시가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장병들이 담당 부서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문의를 남겨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관계 기관들의 엇갈린 설명이다. 일부 장병들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한국은행에 자금이 없어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행 측은 “해당 매칭지원금 지급은 국군재정관리단 소관”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급을 담당하는 시중은행 역시 “재정관리단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어, 전역자들 사이에서는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은 “국가가 약속한 돈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장병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데, 어느 기관도 명확한 설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에서 군 장병이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전화를 돌리고 있는 상황 자체가 심각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군 장병 매칭지원금 제도는 병사 처우 개선과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 미지급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인지, 예산·집행 구조상의 문제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급 지연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소통과 책임 회피는 정책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