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혜택에 ‘셀프 보수’ 제한…지배구조 개선 입법 활발 [데일리 지배구조]

“이사 보수, 주주 승인받아야”…신장식 의원 개정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사 보수의 주주 승인 제도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회사는 지속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업무 및 능력, 회사 사정을 반영해 이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가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경우,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게 신 의원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닌 전체 이사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신장식 의원 [사진=국회]

윤한홍 의원 “자사주 소각땐 대주주 지분 의무 매각 유예”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법상 허용치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사주 소각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등 지분 규제와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2700억원어치를 처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화재 지분율이 상승해 법상 기준선을 넘어설 수 있어서다.
엘티씨 ‘모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소액주주들 집단 반발

코스닥 상장사 엘티씨가 핵심 자회사인 엘에스이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신뢰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연대를 결성했으며 6월11일 기준 9.61%(95만9201주)의 지분이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엘에스이 상장 추진이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복상장’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구글이 유튜브를, 아마존이 AWS를 따로 상장하지 않는 이유는 모회사의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와이오엠, 소액주주들 이사회 진입 실패

와이오엠(변경 후 아이로보틱스)은 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상정된 모든 해임 및 신규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 현 경영진 체제가 유지된다.

최대주주로 등극한 김영규 씨와 소액주주연합이 기존 경영진 전원의 해임과 김 씨를 포함한 14인의 신규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제안했지만 표 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다.

와이오엠의 정관은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적대적 M&A를 위한 이사 해임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와 출석 주식수의 75%의 찬성이 필요하다.

텔코웨어 공개매수 실패…소액주주들 반발

25.24%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던 텔코웨어 최대주주 측이 10.44% 지분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자진 상장 폐지 계획과 공개 매수 가격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들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은 결과다. 회사는 2차 공개매수, 현금 교부형 주식 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자사주 활용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

HOT POSTING

지구인사이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