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표와 투자전략 간 연계성 입증 논문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표를 던진 기업의 지분 비율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안에 반대한 기업일수록, 그리고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직전 연도에 클수록 해당 비중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코스피 상장 비금융회사가 2019~2023년 진행한 주주총회 1476건을 분석한 결과다.
[현장+] "후퇴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대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후퇴했다” 국민연금에서 민간 위원으로 14년 넘게 활동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의 진단이다. 5000만 인구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자리가 14일 국회에 마련됐다.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강은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함께 마련한 제2차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 독립성 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다. 기금위에서 노동자 대표 빠져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근로자·지역 가입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는 기금위에 사용자·근로자·지역 가입자보다는 금융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것이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데 […]
금감원, 유증 엄격히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이 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막고자 심사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주식 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 주의의무 소홀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바이오 기업 인수를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수페타시스 등 14개 기업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상당수 기업이 유증 계획을 철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 14개 기업 유상증자에 제동 [데일리 지배구조]
정정신고서 요청…2곳은 결국 철회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에 제동은 건 곳은 지난해에만 14곳으로 2022년(7곳)의 2배에 달했다. 2곳은 지속되는 정정요구에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도 했다. 유상증자 심사가 깐깐해진 배경에는 소액주주 보호가 있다. 최근 유상증자를 추진한 현대차증권은 개인 주주 의견청취 약 114회, 대면 미팅 8회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한 뒤에야 금감원의 문턱을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주주와의 소통, 자금 사용 계획,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며 “향후 증자 관련 심사 사례를 축적해 주간사나 업계에 공유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수페타시스 “유증 그래도 한다” 이수페타시스가 5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맞춰 유상증자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고 보고 일정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