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산업은행법 사각지대 속 묻지마 투자·특혜 구조 고착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 자회사 산은인베스트먼트의 불투명한 투자 구조와 성과급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은이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엄격한 산업은행법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만, 산은인베를 통한 간접 투자에는 사실상 아무런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국 내부거래를 통한 특혜와 보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산은인베, 법 적용 예외로 관리 사각지대”
김 의원은 질의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한 결과, 산은인베는 산업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철저한 심사나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산은 본체의 통제를 피한 사실상 ‘그림자 투자 조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산은인베 설립 취지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미매각 자산을 전문 기관을 통해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설립 취소 논의까지 있었음에도 구조조정 명목으로 존속했다”며 “현재는 자유로운 민간투자까지 확대해 사실상 규제 밖의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산은 전·현직 출신의 ‘폐쇄적 카르텔’ 의혹”
김 의원은 특히 “산은 내부에는 이미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피실(PI실)’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베스트먼트를 만든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결국 산은 전·현직 고위직 출신들이 산은인베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도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9년 산업은행 신용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하며 “당시 회의에서도 ‘산은인베의 출자금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명확히 적시돼 있었지만, 2023년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자회사 영업 기반을 확보하겠다며 특혜성 자금 지원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2천억 투자에 제안서도 없어…눈감은 투자 행태”
김 의원은 “산은인베는 산업은행 자금 2천억 원을 투자받으면서도, 투자처로부터 별도의 제안서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묻지마 투자’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산은 자금이 자회사로 단순 이전되는 구조임에도, 이를 외부투자로 포장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 “성과급 잔치, 기준은 나중에 만들어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인베는 2022년 성과급 지급 당시 내부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성과금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불과 3개월 만에 관련 기준을 급히 신설하고, 예외 조항을 넣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거래에 불과한 사업을 ‘성과’로 둔갑시켜 수십억 원대의 성과금을 지급했다”며 “A임원은 16억 원, 또 다른 임원은 10억 원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았다. 이미 2019년 신용위원회에서 ‘기여도가 낮다’고 지적받은 항목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 “감사·대표이사 겸직…감시 기능 사실상 무력화”
김 의원은 “산은인베의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이 동일 인물인 구조로 되어 있어 내부 견제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돼 있다”며 “산은이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자회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산은인베의 주요 펀드 대부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성과는 부진한데 보상은 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 “성과 낮아도 보상 늘어…개선 의지조차 안 보여”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산은인베 대표가 과거 수석부행장 시절보다 낮은 성과 평가(C등급·B등급)를 받았음에도 성과급은 오히려 증액됐다”며 “공공 금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금융기관이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사익추구 창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산은인베의 구조와 보상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