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성 사외이사 비중 증가와 이사회 다양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3일 여의도에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주최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 선임 시 과거 경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참신성을 고려해야 하며,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간한 ‘이사회의 여성(Women in the Boardroom)’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50개국 중 약 3분의 1이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균형 잡히고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진이 이사회 다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여성 사외이사 비중 확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센터장은 “국내 여성 이사 비율은 8.8%로 글로벌 평균(23.3%)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다만 최근 법제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그는 “여성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 학계 간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가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사이버 보안 △전사 리스크 관리 △재무 및 내부 감사 △인재 및 법률 규정 준수 △재무 혁신 등 5가지가 제시됐다. 특히 사이버 보안은 지난해에 이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은 “이사회는 CIO(최고정보책임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 사외이사의 책임 강화하는 추세" [현장+]
최근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실패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3일 여의도에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주최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에서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는 단순한 찬반 투표를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절한 구축과 운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D 주식회사 판결을 기점으로 사외이사의 감시 의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이전에는 사외이사의 감시 의무가 소극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이후 판례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가 명확히 도입되었으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상근 이사와 사외이사의 역할이 각각 다르게 규정될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각 이사의 업무를 직접 감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고도로 분업화된 대규모 회사라면 합리적인 정보 […]
"사외이사, 회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처벌도" [현장+]
사외이사가 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계처리위반을 사외이사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그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3일 여의도에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주최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에서 박재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회계 리스크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기업 내에서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논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로 감독 당국의 감리가 시작됐다”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신중함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이사회에서 회계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