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밸류업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뉴스1 투자포럼(NIF) 2024’에 참석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밸류업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규정했다.
황 위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 등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소”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아 주주 간의 이해 상충과 같은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됐다”면서 “일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지배구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위원은 “일본은 대주주와 일반 소액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개선해왔다”면서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은 거버넌스 코드를 도입해 상장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고 말했다.
밸류업의 성공은 결국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구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렸다.
황 위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 환원 강화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지배주주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의 상당 부분 포기가 밸류업의 핵심”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배주주들이 그런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은 밸류와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굉장히 부진한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당소득세 개편해야 주주환원 늘어" [현장+]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뉴스1 투자포럼(NIF) 2024’에 참석한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배당 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회장님(지배주주)들이 배당으로 생활비를 하고 먹고 살게 해야 한다”면서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는 물론이고 대주주들도 종합소득에서 빼주고 그래서 배당이 세금 관점에서 유리하게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지분은 낮은데 배당 줘봐야 받는 것도 얼마 없는데 그마저도 세금으로 가져가버리니 누가 배당을 주려고 그러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런데 대주주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최고 세율인 49.5%를 물어야 한다. 배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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