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뉴스1 투자포럼(NIF) 2024’에 참석한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배당 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회장님(지배주주)들이 배당으로 생활비를 하고 먹고 살게 해야 한다”면서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는 물론이고 대주주들도 종합소득에서 빼주고 그래서 배당이 세금 관점에서 유리하게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지분은 낮은데 배당 줘봐야 받는 것도 얼마 없는데 그마저도 세금으로 가져가버리니 누가 배당을 주려고 그러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런데 대주주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최고 세율인 49.5%를 물어야 한다.
배당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주식 수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이 주주 환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른바 이해 관계가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소유 분산 소유 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상장 기업에서는 주가 상승과 ‘회장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재벌 해체가 이뤄졌다. 또한 밸류업 공시에 적극적인 금융지주회사들이나 옛 국영기업 출신 KT, 포스코 등은 특정 지배주주가 없다.
그런 기업들의 밸류업 전략이 대다수 기업들에게 적용이 힘들다는 이야기다.
류영재 "밸류업은 비정상의 정상화" [현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SG, 한국 기업 밸류업에 큰 영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한국 기업의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뉴스1 투자포럼(NIF) 2024’에 참석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스틴베스트는 ESG 평가 기관이면서 기관 투자가의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류 대표는 “기업에게는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지배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한다.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언급할 뿐 실제적으로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은 ESG 경영과 관련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곤 한다. 그는 “우리나라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의 IR을 그냥 받아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