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과징금 처분에 들고 일어난 주주들
아세아제지는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보통주 1주당 현금 500원씩 총 42억 7265만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주 환원 강화 요구에 답한 것이다.
아세아제지는 자사주 취득과 소각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세아제지는 경쟁사와 2007년부터 2013년 가격 담합이 드러나 270억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주들은 경영진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법적 대응과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전·코레일 자회사·금감원 ‘낙하산’ 논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서·남동·중부발전 비상임이사 6명이 관련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인사”라고 지적했다.
허영 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코레일 퇴직자만 158명에 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산업부 및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직 중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자,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대 은행 상임감사위원이 금감원의 은행 담당 부서장 및 임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버스회사, 땅 팔고 시 차고지 이용
사모펀드운용사 자비스자산운용과 엠씨파트너스가 소유한 수원여객이 차고지를 367억원에 판 뒤 수원시 공영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들 운용사는 경기도에 버스회사 7곳을 인수했는데, 이처럼 추가 자산 매각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이용해 현금을 확보하고 부담은 시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버스회사의 70%가 사모펀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회사를 사모펀드가 사고 팔면서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재벌 총수 지정? 논의 진척없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국정과제로 지정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방안’을 두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관계 부처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 현재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의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으나 외국과 외교통상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검찰 “이화전기 허위 공시 후 대주주 차익 남겨”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은 “2015~2016년 허위 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 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횡령으로 구속돼 이화전기 주식 거래가 정지됐음에도 이를 기회로 활용해 부정한 수익을 올리고자 허위 사실을 공시했다”고도 했다.
이밖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 매수·관리 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