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방지법 발의…경영 세습 악용 막는다 [데일리 지배구조]

1. 대주주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이용한 대주주의 편법 세습을 막는 법 마련이 추진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나 임원 등 주요 관계자에게 RSU 부여가 금지된다.

RSU는 스톡옵션과 비슷하지만 무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주가와 상관없이 행사해 이익을 남기고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RSU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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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지배구조]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다음 목표는 RSU

자사주 취득·지급 편리한 제도 개편 필요해 벤처기업협회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개편 요구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RSU(Restricted Stock Units)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회사의 자기 주식을 양도하되,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제한을 둔 것을 말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이 주식 대금을 내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부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벤처기업은 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스톡옵션과 달리 세금 감면이 없다. 벤처기업협은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인 ‘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지만 비상장 벤처기업이 해당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조건을 완화하고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세제혜택 부여 등이 […]

2. 철도 파업에 정부 “민영화 없다”

철도노조가 14일부터 18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 등의 민영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YTN와 HMM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3. STX “대주주 사모펀드 중국 자본 아니다”

STX는 “최근 투자 시장에서 ‘STX의 대주주가 중국 소유 펀드’라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유포가 확인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PC머큐리가 STX 지분을 인수했는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투자 회사라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다. 펀드 출자자 중에서도 중국 자본은 없다는 설명이다.

APC머큐리도 “STX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제1의 경영 목표로 삼겠다”면서 “토종 한국펀드의 저력을 보이고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4. 공정위, 오뚜기·광동제약 부당 내부거래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다수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오뚜기는 면제품 및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는 면사랑, 유정란 등 달걀, 에그타르트, 푸딩 등을 제조·가공·​판매하는 풍림푸드와 거래를 하고 있다. 모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견 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5. ‘노스페이스’ 영원무역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영원무역이 오너 일가 성가은 부사장 개인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제품 판매 수익금을 통해 기부 활동을 하는 ‘노스페이스 에디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 부사장 소유 이케이텍과 거래했다고 <KBS>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