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판사 선호
삼성생명이 박보영 전 대법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사외이사로 전관, 그중에서도 판사 출신을 선호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삼성생명은 11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 전 대법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대법관의 사외이사 선임은 사외이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사외이사에서 사임해 공석이 발생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삼성생명 이사회에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 전 대법관 등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전관이며, 장관급 이상인 셈이다. 남은 1명은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화재도 비슷한 양상이다. 김소영 전 대법관, 검찰 출신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계열사인 삼성증권에는 판사 출신 최혜리 변호사, 박원주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삼성카드에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 최재천 전 국회의원, 문창용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사외이사로 있다. 전관 출신, 특히 법조 출신을 선호하는 관행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비금융계열사 이사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삼성물산에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경수 전 검사장이 사외이사로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는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다.
삼성SDI 김덕현 사외이사는 판사 출신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삼성SDS에 사외이사로 있다.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 신경택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문승욱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E&A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자에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유명희 전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외이사로 있다. 삼성전기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이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김상규 전 조달청장, 윤상직 전 국회의원, 이원재 전 국토교통부 차관, 조현욱 전 국가인권위원은 삼성중공업 사외이사다.
장병완 전 국회의원은 제일기획 사외이사다. 진정구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차관급), 김낙회 전 관세청장,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은 호텔신라에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삼성그룹 이사들의 주요 혜택은 별도의 독립된 사무 공간, 고액의 연봉 및 성과급, 최고 수준의 건강검진, 삼성 계열사 골프장 이용(혜택 감소 추세), 법인 차량 및 골프 회원권 제공 등이 있다.
전관 사외이사의 주요 문제점은 전문성보다 전관예우를 통한 ‘해결사’ 역할 기대와 독립성 부족으로 인한 감시견제 기능 약화가 꼽힌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제도의 본래 취지인 ‘독립적 경영 감시’가 퇴색되고,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기업 실정을 잘 모른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