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너무 많다’는 재계 vs ‘더 강화한다’는 이재명 정부

1. 공정위 “규제 무용론은 착시…오히려 강화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의 ‘규제 무용론’ 주장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면 반박했다. 대기업집단 내부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사익 편취가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일감 몰아주기·자사우대·내부거래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주사 자회사·손자회사 상장 규제, 자사주 제외 지분율 산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플랫폼 규제·경제형벌 정비·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2. “한국만 기업 커질수록 규제도 증가”…대한상의 ‘성장 페널티’ 지적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산·매출·종업원 수 등 정량기준에 따라 규제가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사실상 유일하게 운영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기업 규모 대신 상장지위·공시·시장행위 등을 기준으로 규제한다. 한국은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해 기업 성장의 구조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규모 중심 규제를 법적지위·행위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페널티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 호반, LS 지분 매각…‘투자 수완’ vs ‘시그널 플레이’ 논란

호반그룹이 LS 지주사 ㈜LS 지분 일부를 매각해 지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졌다. 호반이 매집을 시작한 3월 당시 10만 원대였던 주가는 매도 시점에 20만 원대를 넘어서며 호반이 수백억 원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 포기 후 300억 원 차익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며 ‘기회주의적 투자’ 논란도 제기된다. 호반은 “단순 투자”라고 해명하지만, 업계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활용한 시세차익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4. 기업지배구조 개선 1위는 ‘배당 예측가능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핵심지표 중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개선률이 가장 높았다. 준수율은 42.1%로 전년 대비 27.1%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가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액을 확정·공시하도록 한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자산규모별 격차는 심화됐으며, 자산 2조 이상 기업의 준수율(67.1%)과 5천억~1조원 기업(38.6%) 간 차이가 컸다. 집중투표제 준수율은 3.2%에 그쳐 가장 낮았다. 내년부터 대형사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

5. 피씨엘 소액주주 “100억 증발 책임 묻겠다”…대표 고발 이어 트럭시위

피씨엘 소액주주연대가 김소연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트럭시위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엠큐렉스 주식 122억 원 매입 후 15억 원에 매각해 100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켰고, 타이거컴퍼니 전환사채 83억 원 투자 등 무리한 투자로 상장폐지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다수 소송을 공시하지 않은 공시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주주들은 경영진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올릭스 사옥 앞에서 시위를 지속 중이다. 전문가들은 피씨엘 사례를 소액주주 권리 침해의 전형으로 평가한다.

'친윤'·'조작' 의혹 피씨엘 김소연 대표, 그와중에 4.5억 주식 쇼핑, 왜?

진단 키트 업체 피씨엘의 김소연 대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담당한 의료재단 간호사들에게 돈을 주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국정 감사장에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갔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씨엘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피씨엘을 도마 위에 올린 청문회가 열릴 분위기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수사의뢰하고 송파경찰서에 이첩된 게 올해 1월인데, 국정감사를 한 10월까지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면 “여러 기관이 묶인 문제인 만큼 피씨엘 청문회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김 대표가 귀국하는 즉시 청문회 계획을 세워서 주가조작, 임상시험 조작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

6. 거버넌스포럼 “고배당기업 세제혜택, 연결 기준으로 해야”

정부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별도재무제표 기준이 아닌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남우 회장은 “배당성향은 주주 몫에 대한 환원 비율이므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실질 이익을 반영하는 연결 지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별도 기준을 사용할 경우 지배주주가 인위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조정해 세제 혜택만 누리고 일반주주 배당은 줄어드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별도 이익이 적어도 40% 배당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별도 기준은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순이익이 달라져 세제 적용의 일관성도 사라진다며, “경제적 실질·글로벌 기준·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연결 기준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7. 얼라인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에 ‘6대 밸류업 방안’ 공개 제안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스틱인베스트먼트 지분 7.63%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6대 개선 요구를 담은 공개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제안에는 △차세대 리더십 승계안 △임직원 보상용 제외 자사주 전량 소각 △보상체계 개편을 통한 수익성 개선 △레버리지 활용한 운용자산 확대 △중장기 성장전략 발표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가 포함됐다. 얼라인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10.5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대표 대체투자사임에도 ROE 0.3%, 플랫폼 가치 1,557억 등 심각한 저평가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비공개 미팅과 서한에도 진전이 없어 공개 캠페인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틱 측이 최근 자기주식 22.19% RSU 부여를 공시한 데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급 기준·대상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잔여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조속한 밸류업 플랜 발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