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과도한 자사주 보유, 시장 왜곡·경제 비효율의 핵심”…
이억원 금융위원장 “공감한다,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자기주식) 과다 보유가 한국 증시의 구조적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사주 제도 개선 방향에 공감하며, 공시 강화와 제재 내실화, 그리고 원칙적 소각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시가총액·PER 왜곡…자사주 거품 6% 존재”
김 의원은 “현재 언론과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시가총액에는 자사주가 모두 포함돼 있어 실제 시장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한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자사주를 포함한 약 6%의 시가총액 거품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전체 주당순이익(EPS)은 약 3.6%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왜곡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기업의 실질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려면 자사주를 시가총액에서 제외하고, 주당수익비율(PER) 산정 시에도 이를 분리해야 한다”며 “자사주가 주가 안정 수단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5000의 전제 조건은 자사주 소각”
김 의원은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자사주 소각 제도를 꼽았다. 그는 “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해 자사주를 보유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체 주식 기준으로 계산돼 과도한 보유가 이뤄지고 있다”며 “10% 이상 보유 기업이 236곳, 5% 이상은 533곳에 달한다. 자사주가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일정 기간 내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우호지분에 배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며 “결국 주주환원 효과가 사라지고 시장 신뢰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자사주 소각 시 70~80조 원 시장가치 상승 효과”
김 의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코스피 시가총액이 약 72조 원 증가하고, 대신증권은 최대 84조 원에 달하는 자산가치 개선을 전망한다”며 “이는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 회복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자사주 소각은 주가의 일시적 부양책이 아니라, ‘죽은 자본’을 되살리는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 “윤석열 정부는 검토했지만 재계 반대로 무산”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5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의무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원칙적 자사주 소각과 경영권 남용 방지,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뉴욕증권거래소 연설에서 그 방향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공시 강화·소각 논의 공감…합리적 개선 추진”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말씀하신 자사주 공시 강화와 위반 시 제재 내실화는 이미 저희가 병행 추진 중”이라며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개선 부분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방법론상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도 적극 참여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공시만으론 부족…실질적 제도개혁 필요”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자사주 5% 이상 보유 기업에 연 1회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1% 이상 보유 시 연 2회 보고하도록 강화했지만 공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시 후 실제 처분 이행률이 낮고, 자사주 활용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원칙적 소각을 법제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주주 보호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사주는 죽은 자본…시장 효율성 회복해야”
김 의원은 “자사주는 투자도, 배당도 아닌 정체된 자본”이라며 “기업과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가 상승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코스피 5000을 향한 첫걸음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