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가 국내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K-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리(李)코노믹스-코스피5000 시대를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딜사이트 주최 포럼이 열렸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한국 증시는 기업 펀더멘털 대비 심각한 저평가 상태이며, 제도 개편만으로도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 “K-프리미엄 vs K-디스카운트, 문제는 주식시장에만”
김 대표는 먼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실태를 수치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국내 증시 PBR은 1배 수준으로 미국(4~5배), 일본(160% 버핏지수) 대비 낮다”며 “반면 국내 부동산은 GDP 대비 시가총액이 7배로 미국(1.5배)을 크게 웃돌고, 강남 PIR은 33배로 맨해튼(15배)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에는 K-프리미엄이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에만 K-디스카운트가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핵심 원인은 제도와 지배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내 비상장 바이아웃 거래 멀티플은 14배로 미국과 유사하지만 상장사 밸류는 7배에 불과해 두 배 격차가 난다”며 “이는 소액주주 차별, 지배주주 중심의 거래慣行이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 정부 개편안 긍정적…“주주권 강화 입법 필요”
김 대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과제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사주 의무소각 ▲전자주총·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꼽았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당연한 공리의 법제화”라며 “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대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현행 10인 이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경영권이 변동되는 거래(Change of Control)는 소액주주 지분 전량을 같은 가격에 공개매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특정인 매각은 사실상 3자배정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지만 요건이 훨씬 느슨하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현행 구조는 대주주에게 유리하다, 앞으로는 의무 소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주주참여·세제 지원 확대해야”
주주권 강화를 위한 소액주주 참여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30~40% 할인 거래되는 것은 참여 장벽 때문”이라며 “전자주총, 모바일 투표 등을 활성화해 주총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강화가 소수주주 견제 기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장기간 지속돼 배당 선호가 낮아졌다”며 “배당성향 35% 이상 주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가 필요하다. 다만 간접투자 배당에도 동일 혜택을 적용해야 정책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상장 대주주 요건(현행 50억원→10억원 하향 논란)과 관련해서는 “연말 매도 압력을 유발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 “모험자본 활성화 위해 금융지주 규제 개선 필요”
김 대표는 K-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IFRS 도입 이후 금융지주 연결재무 규제로 은행 규제가 전 계열사에 적용돼 모험자본 투자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분증권 위험가중치가 대출 대비 20배(20% vs 400%)에 달해 은행·증권 모두 주식투자에 소극적”이라며 “투자금융 중심 지주와 상업은행 지주를 분리하는 방안, 미국 볼커룰처럼 업권 분리를 검토할 때”라고 제안했다.
■ “제도만 바꿔도 코스피 5000…시장친화적 접근 필수”
김 대표는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 30조원 늘어 193조원에 달한다. 펀더멘털은 양호하지만 제도·지배구조 문제가 저평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주권 강화 입법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만으로도 글로벌 평균 PBR(1.6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코스피 5000으로의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며 “이번 기회를 살려 제도 개선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