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정치권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부교수는 “사모펀드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는 자본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서도 “국내 대형 M&A에서 사모펀드의 자금력이 필수적이지만 단기 수익에 치중하거나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적대적 M&A, 기업 가치 높이는 수단인가 경영권 위협인가”
적대적 M&A란 기존 경영진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인수합병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현 경영진의 반발을 불러오고, 기업 내 분쟁을 유발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고려아연처럼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기업에 대형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개입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경영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에 의존한 수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은 자본시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이 국가 기간산업일 경우, 경제안보 차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이미 첨단 산업과 국방 관련 분야에 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입법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인수 이후 기존 경영진의 임기 보장, 고용 유지 약정, 기술 해외이전 제한 등 규제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교수는 “사모펀드가 기업의 재무적 가치만을 높이기 위해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 단기적 조치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비용 절감형 자본’이 아니라, 경영 혁신과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자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는 불가피한 존재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내 사모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과 사회가 기대하는 순기능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긍정적 이미지와 자율적 기준 확립 없이는 향후 더 강한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MBK와 고려아연 동시 투자하는 국민연금, 이해상충 논란 [현장+]
“퇴직연금 역할 키워야” 한국의 연금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0일 자유기업원 주최로 ‘국민연금과 자본시장’ 세미나가 열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역할을 비판하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윤 위원은 “한국의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는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덴마크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연금 보험료가 8.33%이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9%지만, 퇴직연금은 소득 상한이 없다”면서 “고소득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이 국민연금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한국에선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