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공유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주최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가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투자자 보호 실패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최근 두산 및 고려아연 사태를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의 이사회가 본연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한 장기 투자자가 상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이사회가 작동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및 유상증자는 재무이론에 반하는 자해 전략”이라며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뛰어넘고, 이사회는 사실상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는 단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명확하게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특수관계자 거래 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관에 규정돼 있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의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최근 중국보다도 더 낮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거버넌스의 실패로 인해 기업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국 기업의 제품은 우수하지만, 자본시장에선 그 품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연금과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상법 개정이 되면 외국 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100년간 한 번도 독자적으로 이사를 추천한 적이 없는 글로벌 펀드들을 ‘적군’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버넌스 개선 없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가 없다”며 “우리는 이미 가난해지고 있고, 후손들은 더 가난해질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상법을 개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주주들이 회사 믿을 수 있어야 주가 상승" [현장+]
장기적인 시장 신뢰가 기업 성장과 주가 상승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는 28일 딜사이트 주최 ‘2024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기업의 신뢰 구축과 주주 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단기적인 실적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외국 투자가들이 일시적으로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신뢰 구축이 없다면 실망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업이 꾸준히 좋은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에게 환원하면,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주가)이 상승하고 이는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며 “좋은 경영권 방어 전략은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애플의 사례를 들며 애플이 연간 수십조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