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주장이 한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행동주의 활동에 적극적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밸류업이라는 것은 결국 주가를 높이자는 것인데, 일부 경제 단체들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대가로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적인 균형과 중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경제 단체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같은 논리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제 단체들은 ‘외국에서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 자사주를 소각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은 이상한 펀드들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지배 구조가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지적했다.
이어 “미국에는 포이즌 필(Poison Pill)과 차등 의결권이 존재하지만, 이는 미국의 투자자 보호 체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포이즌 필 제도는 적대적 인수로 인해 주주들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미국에서는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100%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차등 의결권을 통해 높은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기업 이사회가 법적 책임을 지므로 이해 상충 문제를 엄격히 통제한다”면서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통제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인 적대적 인수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적대적 인수의 위협이 오히려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주 행동주의와 경영권 방어 논의를 혼동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권 보호가 아닌 투자자 무시" [현장+]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이날 김규식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나오자, 경영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며 “이는 투자자 무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첫 반응이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경영권 방어 장치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 때문”이라며 “정부가 일본과 유사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자마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영권 방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