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떻게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했나? [현장+]

코다이라 류시로 닛케이 금융전문 선임기자 [사진=김찬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과제로 떠오른 한국이 일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일본 거버넌스 개혁 추이와 2025년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코다이라 류시로 닛케이 금융전문 선임기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금융청과 도쿄거래소가 함께 협력해 주주 환원 정책을 촉진하는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4월 워렌 버핏의 일본 방문 이후 니케이225 지수가 S&P500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다”며 “이는 일본 기업들이 보다 주주 중심적인 경영을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코다이라 기자는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최근 주춤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상호 출자 기업 비율 50%에서 10%로 줄어

코다이라 기자는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상호 출자 해소를 꼽았다. 그는 “1990년대 50%에 달했던 상호 출자 비율이 현재 10%까지 감소했으며, 도쿄거래소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호 출자 주식을 전량 매각한 후 주가가 상승한 아식스(ASICS)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행동주의 주주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 중 일본이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다이라 기자는 “한국에서는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이 2023년 15건에서 2024년 9건으로 감소했다”며 “이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M&A(인수합병) 활성화다. 코다이라 기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M&A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그는 “기업 인수 제안이 있을 경우 이사회가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일본에서는 인수 제안이 들어와도 기업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다이라 기자는 “일본 기업들이 M&A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코다이라 기자는 한국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 출자 해소, 주주 행동주의 활성화, M&A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 진행된 개혁의 성과를 볼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상승과 투자 유치로 이어진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한국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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