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앞으로 출범할 22대 국회를 겨냥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은 이날 서울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거버넌스 개선은 법제도 개혁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해 시장 및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며 “해당 과제들은 포럼 회원 100명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가 주주 총회 참석 어렵다”
이어 “22대 국회를 언급한 이유는 선거와 무관하며, 핵심 과제들이 여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 기업 지배구조가 아시아 12개국 중 8~9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ACGA(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 조사 결과,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수준이 여전히 낮다”며 “최근 글로벌 국부펀드 및 연기금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주주총회의 개방성과 접근성 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참석을 원했지만, 회사 측이 서류 요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워 참석을 막았다”며 “이는 OECD가 제시하는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일본도 10년 전 한국과 비슷했으나 최근 개혁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총 문화 개선을 위해 내년 3월 주총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주주 권리 보호가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들은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주주수익률(TSR, Total Shareholder Return)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TSR은 기업 평가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영진은 자사 TSR 수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가 장기적으로 받은 배당과 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TSR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국내 기업들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개선 촉구
이 회장은 일부 기업들의 미흡한 주주 환원 정책도 문제로 지적했다. LG전자 사례를 언급하며 “배당 성향을 20~25%로 설정하고, 배당 수익률을 1%로 유지하는 것은 일반 주주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배당 확대와 투명한 거버넌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경영진이 비현실적인 성장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 기업이 매년 32%씩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엔비디아(NVIDIA)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경영진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과 정부, 투자자 모두의 협력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주들이 회사 믿을 수 있어야 주가 상승" [현장+]
장기적인 시장 신뢰가 기업 성장과 주가 상승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는 28일 딜사이트 주최 ‘2024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기업의 신뢰 구축과 주주 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단기적인 실적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외국 투자가들이 일시적으로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신뢰 구축이 없다면 실망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업이 꾸준히 좋은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에게 환원하면,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주가)이 상승하고 이는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며 “좋은 경영권 방어 전략은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애플의 사례를 들며 애플이 연간 수십조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