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요구시 전자 주총 열어야” [데일리 지배구조]

경제개혁연대, 상법 개정안 의견 전달

법무부가 전자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법무부에 전자 주총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연대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주들이 청구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가 정관으로 전자 주총 실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면, 실제 전자 주총을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정관으로 이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대기업, 총수 일가 3.6% 지분으로 전 계열사 지배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총수일가가 3.6%, 계열회사가 54.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전년 대비 평균 0.1% 포인트 줄었고, 계열 회사 지분율은 1.4% 포인트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 0.21%, HD현대 0.47%, 카카오 0.51%, SK 0.51%, 장금상선 0.63% 순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 43.3%, BGF 37.6%, 크래프톤 36.5%, KCC 34.9%, DB 29.0% 순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900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작년 835개사에서 올해 900개사로 65개사(7.8%) 늘었다. 새롭게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회사의 계열사 107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결과다.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받는 이들 기업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392개)이거나,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508개)가 대상이다.

만호제강, 소액 주주와 분쟁 계속될듯 

엠케이에셋 측이 제안한 만호제강의 이사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엠케이에셋 측은 “만호제강 측은 자신들이 선임한 대형 로펌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엠케이에셋 측의 의결권을 5%로 제한했다”면서 “표대결로는 승산이 없으니 그날 주총만 유야무야 마무리하고 소송전으로 가자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발했다.

슈퍼개미 부부 "만호제강 경영에 적극적 주주활동"

슈퍼 개미로 알려진 배만조-최경애 부부가 코스피 상장사 만호제강에 대한 경영 참여와 주주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19일 공시에서 배씨 부부 측은 만호제강 15.89% 지분에 대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이들은 “만호제강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이 주주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배씨 측 법인인 엠케이에셋은 2021년 3월 만호제강 5.20% 지분을 확보하면서 주요 주주로 등장했고, 회사에 주가를 올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전 국세청 공무원 이종오씨를 감사로 선임할 것과 ▲자사주 소각 ▲자산 재평가 ▲액면 분할을 표결로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같은 해 9월 임시 주총에서 모두 부결됐다. 최대주주 […]

산자부 산하 기관 윤 정부 낙하산 34명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이나 검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한 인원은 총 34명으로 나타났다.

장 많은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총 5명이었으며 이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4명, 한국석유공사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더팩트>도 32개 공기업 및 58개 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49명의 임원이 윤석열 정권과 관련이 있는 낙하산 인사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