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식 변호사 “총수 경영 개입을 정부가 인정하는 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이와 관련된 행위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동일인 지정이 오히려 총수의 경영 개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변호사)은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총수가) 기업의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면서 경영에 개입하면 안 된다”면서 “이사가 아닌데 경영권을 행사한다면 이를 제어해야지, 제도화해서 추인하는 효과를 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동일인을 지정하면 이사회가 뒤집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지배구조 선진화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 포스코, 보험 일감 옛 계열사에…여기도 카르텔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포스코그룹의 피아이에스보험중개(옛 포스메이트인슈어보험중개)와 관계에 의혹을 제기한다.
포스코는 위험 업무가 많은 특성상 보험 상품에 많이 가입하는데, 그것을 과거 포스코 동우회가 지분을 가진 시설 관리업체 포스메이트 자회사로 둔 것이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2012년 회사를 매각하고 PIS란 사명을 달았다.
<한국공제보험신문>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PIS에선 포스코 퇴직자들이 임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카르텔’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3. SK이노베이션 주주들 “SK온 상장 반대”
SK이노베이션이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자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사업 자회사SK온의 상장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SK온이 상장하면 SK이노베이션의 시가 총액에서 자회사 시총만큼이 빠져 주가 추라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SK온은 SK이노베이션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4. SM그룹 승계 시나리오…삼라마이다스-삼라 합병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아들 우기원 SM그룹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상장 계열사 삼라와 삼라마이다스의 합병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일요신문> 보도가 나왔다.
우 부사장은 삼라마이다스 25.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라마이다스는 아파트 건설 분양 사업을 하는데, 삼라마이다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삼라와 합병 후 우 부사장의 지분율이 커진다.
그 경우 삼라마이다스-삼라의 합병 이후 우 부사장이 이 합병 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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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개혁연대 “비리기업인 특별사면 반대”
재계가 이중근 부영 전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별사면이 ‘국민화합’이나 ‘경제 살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연대는 “(이들은) 회사가 연루된 횡령⋅배임 등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현재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 적용 중”이라면서 “그간 재벌총수들은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