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 기획재정부는 최근 게임 회사 넥슨의 지주회사 NXC 지분 29.43%를 가진 2대 주주가 됐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두 자녀들이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택한 결과다.
S#2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2조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S#3 성인 용품 업체 유니더스는 창업자 사후 매각됐고, 여러 차례 대주주 변경을 거쳤다. 한때 세계 1위였던 판매량은 급감했고, 현재는 사업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가업 승계 위한 상속세 완화 공약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속세 완화를 약속했다. 2021년 12월 공개 석상에서 당시 윤 후보는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 유지가 어렵다”면서 “상속세 부담 완화로 기업 영속성이 유지되면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현재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30억원을 넘는 경우 세율 50%가 적용된다. 10억~30억원은 40%, 10억 이하는 30%다. 상장사 대주주 주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까지 더해진다.
외국은 어떨까. 한국과 일본은 상속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미국(45%), 프랑스· 영국(40%), 독일(30%)도 높은 편이다.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처럼 아예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상속세 내려 ‘일감 몰아주기’ 생긴다
일부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지배구조 후진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상장 기업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그렇다면 주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모두 상장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지주회사 가치에 반영된 계열사 기업 가치가 빠져나간다. 대주주는 지주회사 지분만 승계하면 경영권 세습이 가능한 상황이니 지주사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꼼수도 발생하기 쉽다.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대규모 현금이 필요하다. 단순히 급여를 모아서는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회사의 핵심 사업을 대주주 자녀 개인 회사가 맡도록 해 대규모 현금을 안겨주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일본은 2025년 전체 중소기업 400만 곳 중 60% 기업 대표 나이가 70세를 넘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대로라면 상속세를 감당 못해 아예 회사문을 닫아버리는 ‘기업 소멸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잘못된 세금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서 잠자는 상속세 완화 법안들…정부, 9월 국회에서 처리 목표
국회에서도 상속세에 손을 대고자 하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초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2021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위와 같은 법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9월까지 상속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 중심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자녀들 입장에서 세율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재산 33억원을 가진 A씨가 사망하면 현재는 A씨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50%로 정했다. 제도가 개정되면 A씨의 세 자녀가 상속받을 11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40%로 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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