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창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여당 주도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할 때 소액 주주 지분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한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M&A로 25% 이상 집누을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기존 최대주주 지분만 인수하면 됐었다. 그러다보니 최대주주는 주식 가치보다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M&A 이익에서 소외됐던 소액 주주들의 권익도 보호된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법 제정에 나섰고, 연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건설조합도 한전도 ‘낙하산’ 논란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은 30일부터 최윤호 상임감사의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선다. 최 감사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 출신이다.
경호처 차장들은 관례적으로 건설공제조합 감사직을 맡아왔다. 이른바 권력 기관 출신 ‘낙하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논평에서 한국전력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성국 원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압박으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사퇴한 지 2주가 지났다”면서 “낙하산 인사 카드를 쥔 정부·여당의 손가락이 간질간질한 것이냐”고 말했다.
3. 마켓컬리·루닛, 창업자 지분 6%…네이버는 3%
벤처 기업 창업자 보유 지분에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창업자 지분율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줄어들게 되는데, 그 때문에 회사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스타트업 업계 건의를 반영한 제도다.
<아웃스탠딩>이 보도한 국내 주요 IT 기업의 창업자 지분율 비교표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지분율이 3.73%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켓컬리를 창업한 김슬아 대표 지분율도 6.25%로 낮았다. 의료 AI 업체 루닛의 백승욱 의장도 지분율이 6.99%로 나타났다.
카페24를 공동 창업한 우창균 이사의 지분율은 9.0%이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11.97%다. 김범석 쿠팡 의장도 10% 내외로 알려졌다.
4.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내부자 거래’로 구속된 오너 리스크
에코프로의 배터리 소재 자회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와중에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구속되는 상황이 생겼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완주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 요건 중에는 ‘경영 투명성’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회장은 회사 경영자로서 가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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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지분구조도 [자료=SK증권]
5.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안 돼…경영권 위협”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자사주 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 보유한 물량을 대거 주식 시장에 풀 경우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피 전체 기업(797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624개사의 자사주 총액은 52조 2638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국의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의 효율적 방어 기제가 국내 기업에는 허용되지 않아 자사주가 그간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다”며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