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없는 대형 스타트업 문제…’상장 장려’하거나 ‘정보 요구’하거나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빅 테크(Big Tech, IT대기업) 기업에 이어 유니콘 기업들에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니콘 기업(Unicorn)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비상장 기업은 증권 거래 위원회(SEC)를 통한 공시 의무가 거의 없다.
15일(현지 시간) IT 매체 프로토콜(Protocol) 보도에 따르면, SEC는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법은 주주 수 2000명 이하 기업은 공시 의무가 있다. 일부러 주주 수 기준을 지키면서 공시를 피하는 유니콘들도 상당하다.
SEC 관계자는 “유니콘 기업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이나 임직원들은 물론 관계 당국에게도 기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SEC는 유니콘에 투자한 펀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를 막거나, 차라리 상장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SEC는 상장을 장려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비상장 기업들에게 기업공개를 장려하는 당근을 쓰는 것과, 상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채찍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 테크 기업을 앞서 타깃으로 삼았다. 지난해 하원에서는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을 위한 반독점 어젠다’ 법안이 통과됐다.
먼저, 독립적인 판매자 이익의 침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운영과 자체 브랜드의 판매를 분리하도록 했다. 페이스북 같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인스타그램처럼 시장에 막 진입한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킬러 합병’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때 기존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전송해 공유해야 하는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강제했다. 빅 테크 기업의 제품이나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