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대 실패 사례로 꼽는 이들이 많은 상황을 보여준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 실적 통계’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총 31만 9165가구(입주 예정 물량 포함)가 입주하며 5년 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아파트 입주물량과 비교해도 약 14.5% 감소한 수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며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 이태원동에서는 유엔(UN) 사령부 부지 개발이 한창이다. 2017년 일레븐건설이 LH 공사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4년 만이다.
대지면적 4만 4935㎡에 연면적 47만 9908㎡ 규모로 개발된다.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공동주택 420세대, 오피스텔 722실, 숙박시설 285실, 업무 및 판매시설(5만 2118㎡)이 들어선다. 사업비만 2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복합개발사업이다.
부동산 가격 문제의 핵심은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요와 공급이다. 서울 요지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사 부지와 멀지 않은 곳에 외교부장관 공관이 있다. 대부분 부처가 세종시 등으로 이전했지만 외교부는 서울에 남았다. 외교장관 공관 면적은 4000평에 달한다.
바로 붙어있는 국회의장 공관보다도 넓다. 국회의장이 국가 의전서열 2위이며, 외교장관은 19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특혜다. 각국 외교 사절을 접견한다는 명목이 붙었지만, 굳이 넓은 공관이 있어야 접견과 소통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고급 주택단지의 대명사가 된 ‘한남 더 힐’과 바로 근처다. 개발해서 공공 임대로 개발할 만하다. 그것이 부동산 망국을 만들어낸 정부의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