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
자사주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보유 자사주는 시행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되며, 이를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사주 담보 제공과 교환사채 발행 제한, 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금지 등 지배권 남용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에는 3년 내 처분 예외가 적용되며,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쿼드자산운용, 행동주의 펀드 확대…개정 상법 첫 주총 앞두고 ‘실탄’ 확보 경쟁
개정 상법 이후 첫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운용사들이 자금 확보에 나서는 가운데 쿼드자산운용이 신규 행동주의 펀드를 설정하며 라인업을 7개로 확대했다.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제도 변화가 주주권 행사 기반을 넓히면서 운용사들의 캠페인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쿼드는 한국토지신탁의 교환사채 발행, 대양전기공업 내부거래 구조, 한국단자공업의 특수관계 거래 등을 겨냥해 주주서한을 발송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장에서는 올해 주총이 개정 상법 시행 전 마지막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도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NK금융, 사외이사 7명 중 5명 교체 추진…주주추천 4명으로 지배구조 개편
BNK금융지주가 사외이사 7명 가운데 5명을 교체하고 주주추천 사외이사를 4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장 선임 과정과 ‘이너서클’ 논란에 대한 정치권·금융당국의 비판 이후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1명에 불과했던 주주추천 사외이사는 라이프자산운용·OK저축은행 등 주요 주주 추천 인사가 포함되며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를 도입하는 방안은 이번 주총에서 제외됐다. 국민연금은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최종 안건은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지주 사외이사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복상장 18% vs 美 0.05%”…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된 지배구조 문제
국내 증시의 높은 중복상장 구조가 투자자 불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 증시에서 중복상장 비중은 18%로 미국(0.05%), 일본(4%), 대만(2.7%)보다 월등히 높다. 핵심 사업을 분할 상장하면서 기존 모회사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해외 시장은 지주회사 중심 상장이나 자회사 이익 배분 등 주주 보호 장치가 일반적이라는 평가다. 증권가와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코스피 밸류업을 위해 기업 개혁과 함께 중복상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주총 앞 ‘오너 vs 전문경영인’ 갈등 격화…지분 확대 속 지배구조 시험대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약품이 대주주와 전문경영인 간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였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경영 개입 및 성비위 대응 논란의 중심에 서자 박재현 대표는 녹취록을 공개했고, 임원진도 공식 성명을 통해 경영 간섭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 4명의 임기가 만료돼 경영 체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회장은 최근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약 29.8%까지 확대하며 영향력을 강화해 표 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적 개선 흐름 속에서도 지배구조 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냐, 대주주 중심 회귀냐’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얼라인, DB손보 의결권 캠페인 가동…“35% 환원으론 부족” 주총 표대결 예고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플랫폼을 활용한 주주결집에 나서며 3월 주주총회 표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얼라인은 내부거래 구조 개선과 사외이사 중심 내부거래위원회 재설치,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요구하며 밸류업 계획 재공시를 촉구했다. 회사 측이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35% 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환원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주주행동이 배당 확대 기대를 키우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