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ESG 과징금 2.5조…지배구조 리스크가 80% 차지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 46곳이 해외 규제당국으로부터 ESG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약 17억2895만달러(약 2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전체 과징금의 80.5%가 지배구조(G) 부문에 집중됐고, 제재 건수는 사회(S) 영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이 5억6901만달러로 정점이었으나 최근에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기업별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 영업비밀 침해 사건 영향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기아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사업 확대 속에서 ESG 리스크 관리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거버넌스포럼 “LG화학 밸류업 전면 수정해야”…이사회 개편·자사주 소각 등 7대 요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LG화학 정기주총을 앞두고 밸류업 계획 재발표와 이사회 구조 개편 등 주주이익 중심의 경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의 주주제안을 환영하며 NAV 할인율 축소위원회 독립이사 중심 운영, 우선주 소각 등 자본배치 정상화를 요구했다. 교수 위주의 독립이사 구성을 자본시장·비즈니스 전문가로 바꾸고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고려아연 지분 매각과 RSU 기반 보상 도입, 비핵심 자산 정리를 통한 차입금 축소 등 총 7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 개편을 주문했다.
공정위, ‘계열사 82곳 누락’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검찰 고발…대기업집단 지정 회피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2023년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82개 회사를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된 자산 규모는 약 3조24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대기업집단 규제와 공시 의무 적용을 회피하는 부당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실무 보고 미흡과 자료 간소화 요청을 이유로 들었지만, 공정위는 장기간 대표이사를 맡아온 동일인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지배구조 편법 차단…주총 개혁 병행해야”
이상목 액트 대표는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이사 충실의무에 따른 소송 리스크를 의식하며 이사회 의사결정과 기록을 강화하는 등 현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혁이 완성되려면 이사회 개편을 넘어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 전자주총 확대 등 주주총회 선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선 편법적 경영권 방어와 자사주 교환 관행을 차단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자본금 감소 우려에는 유상증자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자사주를 방어 수단이 아닌 주주환원과 투명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총 시즌 ‘숨은 핵심 공시’…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 분쟁 신호 읽어라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시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공시는 주총 소집 공고보다 안건 세부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어 감자 비율, 정관 변경, 집중투표제 도입 등 핵심 의사결정의 실질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에서는 정족수 확보를 위해 회사가 직접 참고서류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제출인이 회사가 아닌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투자자라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어 주가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 대리인 선임 여부나 권유 목적을 함께 확인하면 실제 표 대결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조현범 사임은 법원 판단 영향”…보수 책임·이사회 개편 요구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이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보수한도 결의 위법 판단 이후 이뤄진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주주연대는 구속 기간 중에도 수십억 원의 보수가 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보수 적정성 검증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고, 관련 주주대표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정기주총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외이사 추천, 중대한 범죄 확정 시 이사 자격 제한 정관 개정, 조 회장 보수 0원 안건 등을 제시했다. 사내이사 사임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사회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