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티 이사장, ‘기금·집단소송·이사해임’ 3축 제도 소개
23년간 집단소송 37건, 18만 명 투자자 대표
“국가 지원·기관 협력·소송 장벽 완화가 핵심”
한국에도 독립적 투자자 보호기구 필요성 제기
장신티(Chang Hsinti( 대만 증권투자자·선물거래자 보호센터(SFIPC) 이사장은 대만의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소개하며 “투자자 보호 제도는 단순한 배상 장치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모델이 한국 자본시장에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한겨레 기업지배구조 국제포럼이 열렸다.
SFIPC는 2003년 제정된 ‘증권투자자·선물거래자 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준공적 기구다. 1990년대 일부 증권사의 파산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액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정부가 집단적 구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구 설립 목적은 명확하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 거래소 수수료로 조성된 3억 달러 규모 보호기금
Securities and Futures Investors Protection Center 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보호기금 운용이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예탁결제기관·관련 협회들이 기금 출연 기관이다. 초기 3,400만 달러 규모로 출범한 기금은 거래 수수료 일부가 지속 적립되며 현재 약 3억1,5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증권사·선물사가 파산해 고객 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보상한다. 개인 보상 한도는 1인당 4만 달러, 회사별 총 보상 한도는 4천만 달러로 제한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지급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18만 명 대신 소송…“상징 아닌 실질적 구제”
SFIPC의 가장 독특한 기능은 집단소송 제기 권한이다. 단일 사건으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20명 이상이 소송 위임을 하면 센터가 원고가 된다. 대상 사건은 허위 재무제표,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증권 사기 등이다.
23년간 집단소송 37건을 제기해 18만6천 명을 대표했고, 누적 손해배상 청구액은 26억 달러다. 확정 판결·합의 등을 통해 실제 투자자에게 지급된 금액도 상당하다. 그는 “집단소송 제도가 실질적인 회복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차는 검찰 공소장 접수 → 이사회 의결 → 피해자 위임 모집 → 자산보전 신청 → 소 제기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대만에는 상사전문법원이 있어 사건 처리가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 주주대표소송·이사해임까지 직접 수행
대만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1%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법이 센터에 대표소송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까지 95건을 제기해 6,600만 달러 이상을 회사에 환수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수단은 이사 해임 소송이다. 내부자 거래·횡령·주가조작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판결로 해임되면 3년간 상장사 임원 취임이 금지된다. 그는 이를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다.
■ 소액지분으로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
SFIPC는 상장사마다 1,000주 수준의 소액 지분을 보유하며 주총에 참석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합병, 이사보수,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 쟁점 사안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고 주총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4년간 연평균 60~70개 주총에 참석했다.
장 이사장은 한국에 적용 가능한 핵심 요소로 ▲정부의 확고한 제도적 뒷받침과 안정적 기금 구조 ▲거래소·검찰·감독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소송 비용 면제 등 절차적 장벽 완화 ▲법률·재무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 운영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기구는 단순한 피해 보상 기관이 아니라 지배구조 감시자이자 시장 신뢰 인프라”라며 “한국도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자 보호 기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