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드포인트, SK스퀘어에 “차입해 자사주 매입·소각” 촉구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사외이사 ‘임기 단축’을 넘어 선임 구조 개편으로 확대되며 노조추천이사제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고, BNK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주주 공개추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전면 등장은 ‘관치’ 논란 우려가 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노조 추천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대표성과 현장성을 보완할 카드로 거론된다. 당국 기조와 주주 판단에 따라 민간 금융지주로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권 방어 공백을 메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사주가 오너 방어수단으로 쓰여온 관행은 자본충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인정하되, 대체 장치 없이 일괄 소각하면 기업이 적대적 M&A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의무공개매수 등을 예시로 들며 핵심 산업·소유분산 기업 보호 논의를 주문했다. 여당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은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개인 고발을 원칙화하겠다고 밝혔다. 담합에는 가격 재결정명령과 과징금 하한선(예: 15%) 도입을 검토하고, 부실·독과점 구조엔 철퇴를 예고했다. 반도체에 한정한 지주사 지분율 완화는 특례일 뿐 확대는 경계했다. 쿠팡처럼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계 기업의 동일인 제도 우회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와 약자 보호를 분리해 오해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급성장한 한화그룹이 ‘코스피 5000 시대’에 걸맞은 지배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세 승계 과정과 중복상장 구조에 대한 시장의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최근 밸류업 공시, ROE 목표 제시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의 실질적 주주환원 효과, 배당지표 산정 방식 한계는 과제로 지적했다. 포럼은 집중투표제 선제 도입, ROE·TSR 기반 KPI, 중복상장 해소 등 일반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150조 규모 그룹에 걸맞은 신뢰 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했거나 직함 없이 배후에서 지시한 인물까지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이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직 중이면 해임해야 한다. 부실 감사 회계법인은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 대상이 되고, 감사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곳은 우선 감리 대상이 된다. 최근 3년 내 대주주 변동이 잦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는 직권 지정감사도 실시된다. 제도 실효성을 높여 회계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세방 주총 앞두고 격돌… 소액주주 ‘액트’ 결집 vs 경영진
세방 정기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연대와 경영진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주주연대는 자회사 세방전지 배당 확대에도 모회사가 주주환원을 외면한다며 주당 800원 배당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제안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243명이 4.57% 지분을 결집했다. 자사주 맞교환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하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회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주주연대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맞서며 전면전 양상이다.
요약: ‘땅콩회항’ 사건 폭로자로 알려진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여당 대변인을 거쳐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상임이사(기획본부장)로 유력 검토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는 공항 분야 전문성과 경영·조직관리 역량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했지만, 노조 일각에서는 승무원 경력 위주 이력과 정치권 활동 경로를 들어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 그는 대한항공 근무 후 정치권에 입문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직을 지냈다. 해당 자회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공항 운영 지원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