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앞두고 EB ‘폭증’…자사주 소각 회피 꼼수 논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기업들이 교환사채(EB) 발행을 급격히 늘리며 규제 회피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EB 발행 규모는 3년 새 9338억원에서 4조7789억원으로 급증했다. EB는 자사주가 장차 시장에 풀릴 수 있어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우려가 있다. 한국토지신탁 사례처럼 주주 반발도 확산 중이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재단에 무상 출연하거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정명령에 나섰지만 법 통과 전이라 개입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제약사끼리 자사주 맞교환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자본시장 개혁의 지속 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다수 제약사가 자사주를 서로 맞교환해 상호 우호지분을 만드는 거래가 확산하며 ‘카르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동제약·대웅·휴메딕스 등은 전략적 제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회피와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사주가 제3자에 넘어가 의결권이 살아나면 소수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어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법무부 가이드라인 지연 속에 이해상충 거래엔 ‘완전한 공정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선진 소액주주 반격…“5400억 곳간 잠그고 짠물 배당” 집단행동 돌입
선진 소액주주 연대가 회사의 과도한 유보금 적립과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을 문제 삼아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주들은 이익잉여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합쳐 약 5400억원의 잉여금이 쌓였음에도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이 없다고 비판하며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했다. 외환투자 손실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 과거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전력까지 거론하며 내부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사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과 주총 표 대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주가 저평가 구조’까지 문제 삼으며 행동주의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농협 개혁 추진단 출범…선거제도·지배구조 수술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관 합동 ‘농협 개혁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공동단장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차관이 맡았으며, 농업계·시민사회·협동조합·금융·법률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정부 합동 특별감사와 연계해 금품선거 근절,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집중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농협중앙회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