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오너 일가 ‘37억 유용’ 1심 유죄…오너리스크 법적 책임 현실화

태광,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호진 복귀 행보에 부담 커지나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 친인척 회사에 내부 일감을 몰아줬다는 세 번째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직면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티시스가 이호진 전 회장 처제와 조카가 소유한 안주·프로케어와 장기간 거래하며 부당 지원을 했다고 보고 260억 원대 과징금과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두 회사 매출의 80~90% 이상이 티시스에 의존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태광 측은 경쟁입찰을 거친 정상 거래라고 반박했다. 반복 제재 이력이 있는 만큼 가중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며, 사면 이후 경영 복귀를 모색해온 이 전 회장 행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 SKT ‘V프로젝트’ 조세포탈 의혹 무혐의…가짜 일감 수사 종결

검찰이 SK텔레콤의 ‘V프로젝트’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북부지검은 SKT가 2013~2015년 SK C&C에 수천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줘 탈세했다는 국세청 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나, 조세포탈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도 관련 의혹을 수사하다 검찰로 사건을 넘겼으며, 이후 검찰이 전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정으로 합병 당시 제기됐던 계열사 부당거래 및 탈세 의혹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후 주가 반등 경험”…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강화 선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과거 ‘땅콩회항’ 사태 당시 한진칼에 의결권을 행사한 뒤 주가가 상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수익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연금 사회주의’ 비판에 대해선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대체자산까지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확대하고, 위탁운용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쿠팡 관련 사안 등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양전기공업, 행동주의 요구 수용…대양전장 인수·주주환원 확대 예고

대양전기공업이 행동주의펀드 쿼드자산운용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 이후 비상장 관계사 대양전장을 인수해 종속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양전장이 유통 단계에서 높은 수익을 내며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터널링)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회사는 이를 해소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편입이 완료되면 연결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는 인수 조건을 주주 이익 중심으로 결정하고,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조광피혁, ‘주식농부’ 박영옥에 정면 반박…“시세조종 혐의자, 자사주 소각 요구는 기만”

조광피혁이 2대 주주인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의 주주서한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박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며, 단순투자 공시도 위법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가 요구한 자사주 46.57% 소각과 거버넌스 개선 역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 대표는 비효율 자산 운용과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주주환원 정책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어 양측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靑 “상법 개정 3차로 마무리”…자사주 소각 의무화 후 ‘주가누르기방지법’ 별도 추진

청와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끝으로 대대적 상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개정은 미세 조정 수준에 그치고, 대신 한국거래소 개혁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옮긴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기업의 상속·증여 세제 기준을 강화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법과 별도로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공정성 강화를 통해 주가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PBR 기준의 실효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힘,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기…금융위·민주당과 입법 충돌 예고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15~20%) 제한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지분 규제가 경영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고 자산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는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과 이해상충 방지를 이유로 지분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당 규제가 도입되면 두나무, 빗썸 등 주요 거래소와 네이버·미래에셋의 인수 계획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민주당도 법안 반영을 검토 중이어서 여야 간 입법 충돌과 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

거래소, ESG기준원과 지배구조 컨설팅…B+ 이하 상장사 30곳 지원

한국거래소가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지배구조 등급 B+ 이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상은 시장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장사 30곳이며, 신청은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받는다. 컨설팅은 각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지표와 목표 설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등급 상향을 직접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며,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되 요청 시 대면 회의도 진행한다. 거래소는 올해 파일럿 운영 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