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EF 대주주 적격성 규제 추진…‘제2의 스틱 사태’ 차단 나선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경영권이 미국계 미리캐피탈로 넘어간 것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GP)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GP는 등록제여서 최대주주 변경 시 당국이 적격성을 심사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신설하고,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시장 퇴출 및 적격성 유지 의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국내 연기금 자금으로 성장한 토종 운용사가 외국 자본에 넘어간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무위,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법제화 추진…장기집권 차단 본격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3연임 금지’를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회장 총 재임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사외이사 선임 기준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지배구조 전반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에 연임 제한이 없어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된 점이 배경으로, 대통령의 금융지배구조 비판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금융당국도 TF를 통해 사외이사 임기, CEO 승계 절차 등을 점검 중이며, 3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엔 선언을 넘어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암코 신임 대표에 김윤우 내정…NPL 경험에도 ‘낙하산’ 논란
국내 최대 부실채권(NPL) 투자회사 유암코 신임 대표이사에 김윤우 변호사가 내정됐다. 판사 출신인 김 내정자는 신한자산신탁 상무, 중진공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을 거쳐 회생·신탁 분야 경험을 쌓았으며, 임추위는 NPL 및 회생 관련 실무 이해도를 선임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적 금융권 경력이 많지 않은 데다 정치권 인연이 부각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도 제기된다. 유암코는 은행권이 출자한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임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인태연 임명…자영업 정책 이력 주목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5조원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인 이사장은 인천 부평 상인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자영업비서관을 지냈으며, 중소상인 단체를 설립해 최저임금 인상 찬성,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을 주도했다. 2024년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아 지역화폐 확대를 주장하는 등 자영업 정책 현안에 꾸준히 관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