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가 원칙 선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공시 강화와 시장 기반의 책임 메커니즘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율 규범을 넘어, 이행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충실의무와 이해상충 관리, 공시 문제를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코드는 원칙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기관투자가의 의무 위반에 대해 SEC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수십억 원대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법적 강제보다는 공시를 통한 시장 규율이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투자가의 신뢰도와 지위가 평가되면서 펀드 규모 축소나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법보다 더 무서운 ‘돈의 논리’가 설명 책임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며, 한국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기관투자가 간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최소 공동 교육 패키지’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국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규범과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만의 제도적 여건을 활용한 ‘더블 레이어’ 방식도 언급했다. 외국인 등록 제도와 주식회사 절차를 결합해,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기관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유인 구조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규범을 충실히 이행한 기관투자가에게 절차상 혜택을 주면, 자연스럽게 코드 준수가 확산될 것”이라며 “강제보다 유인이 효과적인 시장 친화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언적 규범을 넘어, 공시와 시장 평가가 결합된 책임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며 제도 설계의 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