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연기금부터 단계적 점검…글로벌 정합성 반영한 개정도 검토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행 점검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결과의 공시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해, 2029년에는 전체 참여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주최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은 민간 중심의 발전위원회를 축으로 이행 점검과 사후 관리, 공시 강화,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담고 있다”며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내실화 방안의 첫 단계는 이행 점검 절차의 제도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이행 점검 결과를 최종 검토·의결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준비 역량과 시장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힌다. 최 과장은 “올해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우선 점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29년에는 전면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와 비교 가능성 강화도 주요 변화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발전위원회는 12개 이행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이행 여부를 비교한 종합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 과장은 “이행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높이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는 연기금 등 자산 소유자와도 공유돼 책임투자 이행을 유도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춘 코드 개정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최 과장은 “영국과 일본 사례를 보면 수탁자 책임 이행 범위가 주주활동뿐 아니라 투자대상 선정 단계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상장·비상장 투자 구분, 적용 예외 요건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발전위원회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참여 기관의 재등록, 이행이 미흡한 기관의 명단 제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기존 참여 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큰 변화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제도 연계 이슈도 검토 대상이다. 5%룰과 의결권 행사 관련 법령 개정, 연기금의 역할 강화,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 촉진 등은 국회 계류 법안과 관계 부처 입장을 함께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포럼 결성과 관련해서는 “자율 결성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기업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기대와 과제를 동시에 언급했다. 최 과장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식 변화 속도가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 측면이 있다”면서도 “내실화 방안 발표, 상법 개정 이후 자본시장 환경 변화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태도도 점진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는 단기 성과보다 제도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며 “구체적 실행 방안을 시장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