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완화가 부른 ‘편법 승계’ 논란…경제개혁연대,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기업형 베이커리의 편법 상속·증여 실태 점검을 지시한 가운데,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문제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무분별한 완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가업상속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존속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제한도 확대(최대 600억원), 요건 완화, 업종 변경 허용 등으로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벌 계열까지 혜택 대상이 넓어지며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족 승계 기업의 성과가 오히려 저하됐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전문경영인이나 제3자 승계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 특정 업종 점검에 그치지 말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본래 취지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거버넌스포럼, 한화 인적분할 정조준…“승계 강화 아닌 주주가치 대안 검토했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화그룹의 인적분할을 두고 일반주주 이익보다 오너가 3세 승계 구도를 우선한 결정이라며 공개 질의를 제기했다. 포럼은 이번 분할이 개정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군별 지주사 분리 등 더 나은 대안을 충분히 비교·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독립이사 중심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 대안 검토 과정의 공시 부족, 고려아연 지분 매각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 필요성도 지적했다. 분할 비율과 현금 배분의 적정성, 분할 후 주가 쏠림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이사회와 주총 절차를 거쳐 모든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며 주가 상승으로 시장 평가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지주 사외이사 ‘교수 쏠림’ 손본다…당국, 실무 경험 요건 도입 추진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사외이사 자격 요건에 ‘실무 경험’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수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주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에 제안할 계획이다. IT 등 특정 분야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실제 업계 재직 경험을 갖췄는지를 중점 검토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가 학계 중심으로 편중돼 현장 감각과 경영 견제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약 절반이 교수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주요 지주에서 교수 비중이 높다. 금감원은 8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해 형식적 모범 관행 이행 여부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오는 3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슈프리마에이치큐 자사주 재단 무상출연 논란…“ESG 명분, 실상은 지배력 강화” 비판
슈프리마에이치큐가 발행주식의 4.99%에 해당하는 자사주 42만여 주(약 35억 원)를 설립 예정인 숨마문화재단에 무상 출연하기로 하면서 주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회사는 ESG 경영과 사회공헌을 이유로 들었지만, 자사주를 재단에 넘기면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도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매도해 최대주주 지분율을 6%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전례가 있다.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 왔지만 소각은 한 차례도 없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시점과 맞물려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2024년 HL홀딩스가 유사한 자사주 무상 출연 계획을 비판 여론 속에 철회한 사례도 거론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이남우 회장은 재단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