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시스 주주연대, 의안상정 가처분 예고…감자·증자 놓고 법정공방 격화
캠시스 소액주주들이 주주연대를 결성해 회사 측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캠시스가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를 추진하자, 주주연대는 경영진 책임을 묻는 주주제안을 제출했지만 회사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주주연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지분 5.99%를 결집했다며,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 승인안 반대와 함께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 초다수결의제 폐지, 기존 경영진 해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의안상정 가처분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을 제기하고, 총회 검사인 선임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반면 캠시스 측은 주주제안 당시 지분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안건은 상법상 거부가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과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얼라인, 스틱인베스트에 재촉…“19일까지 밸류업 계획 공개하라”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이달 19일까지 발표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얼라인은 7일 스틱인베스트 이사회에 서신을 보내, 지난해 11월 공개주주서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한을 19일로 설정한 이유로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주주들이 중장기 전략과 주주가치 제고 방향을 충분히 파악해 책임 있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다수 기업이 중장기 전략, KPI, 자본배분·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하는 흐름 속에서 전문 기관투자자이기도 한 스틱인베스트의 선제적 소통이 시장 신뢰 형성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얼라인은 스틱인베스트 지분 7.63%를 보유한 3대 주주로, 지난해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정부, 매각 실패 NXC 주식 국부펀드로 이관 검토…최대 5.7조 투입
정부가 매각에 난항을 겪어온 NXC 주식을 포함한 물납주식을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국부펀드 초기 자본금 20조 원 조성을 목표로, 상속·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받아 보유 중인 물납주식 313개를 점검 중이며 이 가운데 현물 출자가 가능한 규모는 최대 5조7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물납주식은 정부가 세금 대신 취득한 자산으로, 국부펀드에 이관해 배당 수익과 전략적 매각 등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간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비중이 가장 큰 자산은 넥슨 지주회사인 NXC 주식으로, 고 김정주 회장 유족이 2023년 약 4조7000억 원 규모를 상속세로 물납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 1조 원은 기존 계획대로 매각을 추진하고, 나머지 약 3조7000억 원은 국부펀드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與,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수정…외국인 지분 규제 충돌 해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수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는 타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뒤늦게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정문 의원을 중심으로 이달 중 면제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기존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시행 후 18개월 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KT는 외국인 지분이 이미 49%로 상한에 근접한 상황에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이에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외국인 지분 제한 등 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소각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제도 취지를 살리되 법적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NK금융, 주주 추천 사외이사제 검토…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BNK금융그룹이 주주 이익을 보다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주주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CEO)와 우호적인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왔다는 이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NK금융은 오는 15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주 간담회를 열어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이사회 차원에서 본격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TF 출범을 앞두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분 3% 이상 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3% 이상 보유 주주로는 롯데쇼핑, 국민연금, 협성종합건업, 파크랜드 등이 거론됩니다. 금감원은 회장 연임 결정 과정과 여신 운용 전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버넌스포럼 “MSCI 선진국 편입, 제도보다 신뢰…상시 소통이 관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 대해 세부 추진 과제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외환·증권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제투자자 신뢰 구축과 거버넌스 개혁의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은 지연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국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 누수 문제, 14일로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 미비 등 실무적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MSCI 편입 여부는 지수 제공사만의 판단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인식 변화가 핵심인 만큼, 주요 금융 허브에서의 1대1 미팅과 상시적 피드백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장협, 상법 개정 대응해 상장사 이사 의사결정 지침 마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응해 ‘상장회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협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했습니다. 이후 약 4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개정 상법 취지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은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총주주 이익 보호와 주주 간 공평 대우 관점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사회 회의록 작성, 공시, 외부 전문가 자문, 특별위원회 운영 등 절차별로 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거래의 필요성과 정당성, 주주 간 이해 상충 여부, 거래조건의 공정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검토 요소와 함께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 사례도 수록했습니다. 상장협은 향후 지침의 현장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