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공시 기준 대폭 강화…보유 1%부터 연 2회 공시 의무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활용과 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금융위원회 의결과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보다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기주식 공시 대상은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에서 1% 이상 보유로 확대되고,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 또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에 추가해 금융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은 12월 30일부터 시행돼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지주 ‘이너서클’ 겨냥한 지배구조 개혁 시동…금감원 TF 내주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부패한 이너서클’로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내주 출범시킨다. TF는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와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마련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보완·강화하는 성격으로, 내년 1월까지 입법 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통령 발언 이후 BNK금융지주에 대한 고강도 검사도 앞당겨 착수해 회장 연임 절차의 공정성을 집중 점검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도할 경우 ‘관치 금융’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라이프자산운용, BNK금융 지분 4%로 확대…‘주주 추천 이사제’로 이사회 개편 압박
라이프자산운용이 BNK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주 추천 이사제’ 도입을 공식 요구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라이프자산운용은 BNK금융 지분을 4%까지 늘려 상법상 주주제안권 단독 행사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사회 독립성 회복 없이는 차기 회장 선임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운용사는 BNK 이사회가 경영진과 기존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돼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고, 밀실 중심의 승계 구조가 ‘이너서클’ 비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지분 3% 이상 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지배구조 개편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BNK금융 수시검사도 향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배당 제한에 웅진 승계 전략 제동…프리드라이프 인수 ‘변수’ 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웅진그룹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배당을 당기순이익 범위로 제한하는 이례적 조치를 내리며 차남 중심 승계 전략에 변수가 생겼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약 8879억원에 인수했지만,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한 고레버리지 구조로 자금 회수 과정에서 상조회사 재무 부담 전가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고배당을 통한 ‘프리드라이프→웅진→윤새봄’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배당 제한과 내부거래 감시 장치 설치를 확약받았다. 윤새봄 부회장의 승계 구도 자체는 유지되지만,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공고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상법 개정 흐름 속 유나이티드제약 승계 가속…자사주 285억 ‘시장 밖 재배치’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처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주 약 285억원어치를 시장에 풀지 않고 계열사와 전략적 파트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배치하며 승계 작업에 속도를 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141만여 주를 한국바이오켐제약, 환인제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분산 처분했다. 앞서 강덕영 회장은 장남 강원호 대표에게 주식 120만 주를 증여해 강 대표 지분율을 12%대까지 끌어올렸다. 바이오켐제약의 지분 확대와 복지기금 출연을 병행한 이번 조치는 경영권 안정과 지배력 강화,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까지 고려한 승계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