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단체의 대표이사 선임에까지 정치권이 이름을 밀어 넣는 장면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훈식이형·현지누나’ 문자로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공공 부문과 준공공 영역을 막론한 광범위한 낙하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청탁 메시지에 “추천하겠다”고 답한 장면 하나가, 단지 정무적 일탈을 넘어 지배구조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응축하고 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협회·조합 등 준공공 조직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회전문이 존재한다. 정부가 바뀌면 인사 지형이 뒤틀리고, 기관장은 임기보다는 정권의 온도에 민감하게 흔들린다. 개인적 친소 관계가 선임의 필터가 되고,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누구의 사람’이 자리를 꿰찬다. 명목상 민간단체라도,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거나 정책 협력이 걸려 있으면 정치권의 개입은 관행처럼 반복된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문제는 이런 풍경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한국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기업 밸류업 정책 등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공공 부문에서는 여전히 과거식 인사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정책은 설득력을 잃는다.
KT CEO 선임 과정에서 반복되는 ‘외풍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내부 구성원들은 “KT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망을 운영하는 공적기관에 가깝다”며 낙하산 반대를 외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부 출신 후보가 도마에 오른다. 조직의 지속성과 전문성보다 정치적 이해가 먼저 작동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어떤 지배구조 개혁도 허공에 흩어지기 쉽다.
정치권이 민간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순간,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은 왜곡되고,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린다. 책임 있는 거버넌스는 ‘인사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최소 조건에서 출발한다. 공공·준공공기관의 인사 시스템이 투명하게 정착되지 않는다면, 기업에 거버넌스 선진화를 요구하는 국가의 목소리 역시 공허해질 뿐이다.
‘현지 누나 사건’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사적 관계망과 정치적 영향력에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신호다. 공공 부문의 낙하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의 지배구조 개혁은 반쪽짜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장의 신뢰는 제도보다 먼저 행동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이제는 그 상식이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