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제시하라”…기업거버넌스포럼, 금투협회장 후보에 요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포럼은 현재 후보 중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인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투협은 서유석·이현승·황성엽 3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고, 오는 18일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뽑는다.
포럼은 후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소 전략뿐 아니라 1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독립이사 선임 개선 방안, 자사주 소각 원칙,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여부 등 핵심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배임죄 폐지 논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주주 충실의무 로드맵, 일반주주 이익을 해치는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 관행 등에 대한 견해도 요구했다.
포럼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야 실물경제에 기여하고 국민 투자 기반이 강화된다”며 차기 회장은 업계의 단기 수익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50%’ 완화 추진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외부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한다는 재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지분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100% 지분 보유를 의무화해 지배력 남용 및 내부거래를 방지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등 첨단 계열사들은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100% 출자가 필요해 자금 부담이 크고,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별도 펀드 조성도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특정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으나,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이미 존재하는 ‘50% 보유 시 규제 예외’와 동일한 구조라는 점을 들어 반발을 완화하고 있다.
적용 업종은 반도체·첨단전략산업 등으로 추가 협의 후 확정된다. 재계는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면 유연성 확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DB證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지표가 아닌 PER·PBR의 질적 개선”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합병·분할 신주 배정 금지, 신규 취득분 소각 의무 등을 담으며 지배주주의 편법적 이익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자, DB증권은 “지표의 양적 변화보다 기업가치 멀티플의 질적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여당 단독 정국에서 법안의 신속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영권 방어 수단 축소에 따른 부담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DB증권은 자사주 소각이 EPS를 직접 변화시키지 않지만, 잠재적 오버행을 제거해 시장 요구수익률을 낮추고 PER·ROE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자사주는 자기자본에서 이미 차감돼 ROE 분모에 변화를 주지 않지만, 소각은 희석 위험을 영구적으로 없애 경영진에게 효율성 제고 압박을 주고 PBR 상승의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법안 통과 시 1년 6개월 내 소각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보험·증권·에너지·부동산 등 자사주 비중이 큰 업종의 수급 개선과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PBR·ROE가 낮고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이 가장 큰 주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했다.
롯데하이마트·신세계·SK하이닉스 등 5곳 ‘2025 지배구조보고서 우수 공시기업’ 선정
한국거래소는 롯데하이마트,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HD현대, SK하이닉스 등 5개 기업을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지배구조 정보를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시해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공시 문화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거래소는 2019년부터 모범 공시 기업을 선정해 왔으며, 올해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영문 보고서를 함께 공시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오는 2026년 보고서의 중점 점검 항목인 공시 기한과 오류 사항 등을 이달 중 사전 예고해 기업들의 보고서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의무 공시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거래소는 안내자료 배포, 1:1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체계적 지원을 제공해 원활한 공시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