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올해 말 결산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예외 규정이 마침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회계 기준의 정비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자본시장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가장 깊숙한 결절점 하나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는 유배당보험이라는 오래된 금융상품에서 비롯됐다. 과거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확보했고, 그 지분은 오늘날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자산으로 남아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형성된 계약자 몫이 수십 년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이 항목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괴리된 ‘일탈회계’로 유지돼 왔고, 그 결과 약 10조 원에 달하는 부담이 사실상 ‘0’으로 반영되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일시적 예외가 아니라, 두 해가 넘도록 지속되면서 회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왔다는 점이다. 예외가 관행이 되고, 관행이 기득권이 되는 전형적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그 모순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조치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혼란 방지 차원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제부터 유배당보험 계약이 기존 보험 계약과 명확히 구분돼 재무제표에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즉, 보험회사가 수십 년간 ‘어딘가에 묻어두던’ 영역이 재무제표 위로 끌어올려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화재 지분율은 19%대에 이르렀고 20%를 넘으면 지분법 회계 적용이 원칙이다. 이미 삼성생명은 여러 관계기업에 20% 미만 지분으로도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자회사에만 유독 지분법을 회피하는 것은 회계적 일관성뿐 아니라 지배구조적 투명성을 훼손한다.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지분법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는 단순 회계 변화가 아니라 그룹 지배력의 실체를 공시하는 중대한 사건이 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화재 지분은 그룹 지배력의 최종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논쟁의 본질이 ‘회계’가 아니라 ‘지배구조’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탈회계의 장기 유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특정 회계 기준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시성’과 ‘최소화’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은 일시적 완충장치가 아니라 구조적 지배력 유지 장치처럼 기능해 왔다. 계약자 몫을 부채로 잡아두면서도 실제 현금 유출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첫째, IFRS17 하에서 유배당 구조의 공정 배분이 투명하게 재정립돼야 한다. 가입자·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첨예한 부분인 만큼, 계약자 몫의 배분 과정은 정교한 감리와 독립적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지분율뿐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 임직원 파견, 전략적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을 포괄하는 ‘실질 지배력 평가 프레임’이 도입돼야 회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
셋째, 오래된 금융상품 구조 속에 남아 있는 ‘검은 상자’를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한다. 회계가 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회계가 지배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결국 시장이 지배구조를 의심하게 된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은 단순히 장부 공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신뢰의 문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봉인돼 있던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상자를 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시장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한국 자본시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