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절차 사실상 원점으로
법원이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결정을 취소했다. 당시 방통위가 여야 추천 위원 공석으로 ‘2인 체제’로 운영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 사유다. 이 판결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는 법적으로 흔들리고, 1년 9개월간 진행된 YTN 민영화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공영방송 인사·EBS 사장 선임 등에 이어 절차적 하자로 방통위 결정이 제동 걸린 첫 M&A 취소 사례다. 유진그룹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방통위는 위원 부재로 직접 항소가 어려워 법무부가 대신 판단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진그룹이 투입한 약 3199억 원 처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가 방통위 장기 마비가 불러온 시스템 리스크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YTN 지배구조는 향후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연합뉴스 지배구조 전면 손질 추진…대표이사 국민추천제 도입 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를 7명→11명으로 확대하고 ▲대표이사 후보를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성·연령·지역을 대표하도록 설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황대일 연합뉴스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진흥회 이사 구성도 정치권 중심에서 학회·직능·법조 등으로 다변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다만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편집권 독립 보장과 재정 안정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KT 차기 CEO 선임, ‘사외이사-후보 유착’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 확산
KT가 차기 CEO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와 특정 후보 간 40년 인연이 밝혀지며 심사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개모집에는 33명이 지원했고 16명이 1차 후보군으로 압축됐으나, 심사위원 역할의 사외이사가 서울대 83학번·SK동기라는 강한 친분관계를 특정 후보와 유지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후보는 해당 사외이사의 이해관계 공개 및 심사 배제를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 정치권도 “KT가 정권·이사회 줄서기 경쟁장이 됐다”고 비판하며 실력 중심 선발을 촉구했다. 해당 사외이사는 과거에도 자신이 소속된 대학과 KT 간 제휴로 이해충돌 논란을 겪은 바 있어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KT CEO 선발은 향후 심층 면접이 이어지지만, 유착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 결과가 나와도 공정성 시비가 지속될 전망이다.
SK ‘600조 투자’ 주장 뒤 숨은 진짜 목적…금산분리 완화로 지배력 유지?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안이 ‘SK 특혜’라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는 “투자 위해 규제 완화” 명분에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SK는 반도체 투자비가 60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자 기간이 제시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80~120조 원 수준의 중기 투자만 필요하다며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하이닉스 아래 SPC 설립’ 모델도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비싸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SK하이닉스 모회사 SK스퀘어가 지분 20.07%만 보유해 지배력이 ‘0.07%’ 차이로 유지되는 구조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SK가 지배력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투자 활성화 명분 아래 지배주주 이익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이처셀 소액주주연대 29일 출범…식약처 심사 공정성·지배구조 개선 나선다
네이처셀 소액주주들이 29일 ‘소액주주연대’를 공식 출범한다. 전국에서 100~150명이 모일 전망으로, 1차 목표는 식약처의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과정의 불공정성을 알리는 것이다. 조인트스템은 세 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고, 특히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식약처가 허가 단계에서 갑자기 ‘임상적 유의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FDA 출신 전문가도 “심사 기준이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반려 유도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네이처셀은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주주연대는 장기적으로 라정찬 회장 1인 지배체제 속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네이처셀은 ESG 지배구조(G) 등급에서 수년간 최하위(D)를 기록해 오너 리스크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주주연대는 현재 4%대 지분을 확보했으며 10%대까지 확대해 견제세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스코텍, 초다수결의제 무효 패소… 소액주주 힘 실린다
오스코텍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초다수결의제 정관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7년 정기 주총에서 이사 선임·해임 안건 등에 초다수결의제를 적용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초다수결의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강화된 요건이었다.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12월 5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 보수 승인 등 핵심 안건이 예정돼 있어 소액주주 결집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오스코텍은 발행예정주식총수 확대를 통해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 하며, 제노스코 지분 매입 과정에서 창업자 가족의 반사이익 가능성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도 존재한다. 회사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주주 친화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