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본격화…“M&A 때 개미도 경영권 프리미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이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했다.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매입할 때 동일한 가격으로 소액주주 지분까지 전량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가 핵심 취지다. 민주당은 ‘25% 지분 취득 시 전량 매수’ 기준을 검토 중이며 기존 정부안(50%+1주)보다 강력하다. 소액주주는 환영하지만 금융·기업계는 인수비용 폭증에 따른 M&A·구조조정 위축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EU·일본처럼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100% 강제 매수는 시장 위축 부작용이 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SM그룹, 회장 딸 회사에 ‘수백억 이익 몰아주기’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SM그룹이 계열사 SMAMC가 430억 원에 사들인 천안 아파트 부지를 220억 원대 헐값에 회장 딸 소유 회사(태초이엔씨)에 넘기고, 이후 해당 회사가 사업을 완판해 순수익 332억 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부지를 시세보다 200억 원 이상 낮게 팔아 총수 일가에 이익을 이전한 정황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SMAMC 관계자는 “손실 보전은 없다”며 조사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총수 일가 이익 편취 논란과 내부거래 규제 강화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자사주 EB 발행 급증…상법 개정 임박에 ‘꼼수’ 논란 확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이 임박하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기반 EB(교환사채) 발행이 급증했다. 올해 EB 공시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14건에 달한다. EB를 활용하면 자사주가 투자자에게 넘어가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편법 회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EB 공시 기준을 강화해 발행 배경·주주 영향 등을 상세히 쓰도록 했으며, 이후 성공한 자사주 EB 발행은 거의 없다. 다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자사주 EB 발행을 추진 중이고, 테스·바이넥스 등은 설명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총 소집통지 2주 너무 짧다…거버넌스포럼 “4주로 확대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간이 짧아 주주제안자의 설득 활동, 토론 기회가 사실상 불가능해 주주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다. 단 14일의 촉박한 통지 탓에 의결권 권유 유예기간(2영업일) 문제, 권유행위 개념 모호성, 외국인 의결권 행사 제약, 임시주총에서의 주주제안권 봉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대만 등은 최소 3주 이상을 제공하며 ACGA는 4주를 권장한다. 포럼은 ▲소집통지 4주 확대 ▲주주제안권 행사 기한 단축(6주→4주) ▲의결권 대리행사 규제 완화 ▲외국인 의결권 행사 간소화 등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