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사모펀드 사건은 구조적 한계…일본처럼 지배구조 개선 코드 함께 가야 실효성 높아진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선 무엇을 해야하는가’ 좌담회가 열렸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백진주 과장은 “국민연금은 국내 어떤 기관투자자보다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불신과 비판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18일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안 한다는 비판이 반복돼 속상하다”고까지 언급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의지를 동시에 강조했다.
■ “의결권 반대율 21%…외부 위탁 운용사(8~10%)의 두 배 이상”
백 과장은 먼저 객관적 데이터로 국민연금의 ‘적극성’을 설명했다.
“외부 위탁사들은 의결권 안건의 8~10%만 반대하지만, 국민연금은 21%에 달합니다. 연간 140건에서 170건 정도의 주주 관여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면 질의, 기업 미팅, 개선 요청 등 실질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은 GDP 대비 50% 수준의 자금을 보유한 만큼 부담도 크고 역할도 막중하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엔 동의…하지만 속도·깊이 조절 필요”
백 과장은 국민연금이 더 과감한 수탁자책임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활동의 속도와 깊이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책임 수행의 현실적 제약도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지배구조 개선 코드 병행 운영을 언급하며 “한국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별도의 코드나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동시에 강화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의 관여가 효과를 냈습니다. 한국도 같은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반드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 홈플러스·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LP가 개입할 권한 구조적으로 제한…제도 개선 필요”
최근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적 한계를 설명했다.
“홈플러스 LBO 논란에서 국민연금은 LP이기 때문에 GP(운용사)의 경영행위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는 받았지만 GP-LP 구조상 깊은 개입은 어려웠습니다.”
그는 “사모펀드 구조 자체가 불투명하고 LP의 권한이 취약한 문제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정무위 중심으로 개선 법안이 논의 중”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국민연금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무평가위 서면심의 논란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나 실무 착오 인정…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최근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결산 관련 안건이 노동계 추천 위원을 배제한 채 서면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실평위는 규정상 서면 심의가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자료 전달·의결 절차를 진행했고,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 권한은 실평위에 있고 기재부 제출은 적법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는 “절차적 하자는 아니지만, 관리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절차를 더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은 룰 기반 운용…과도한 위험 없이 수익률 최대화 가능”
백 과장은 국민연금 운용의 핵심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과도한 위험을 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룰 기반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재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체크 체계 아래 움직입니다.”
그는 원종현 위원장의 지적과도 연결하며 “원칙 기반운용을 철저히 하며 수탁자책임 활동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과도한 비난보다 제도적 지원 필요…국민연금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백 과장은 끝으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아쉬움을 표했다.
“우리도 더 잘해야 하지만, 국내 어떤 기관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비판하기보다, 수탁자책임 활동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국민연금이 한국 자본시장의 핵심 축인 만큼, 사회와 정부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해주고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