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하이트진로 ‘공개중점관리기업’ 지정…일감 몰아주기 개선 부족 판단
국민연금이 하이트진로의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서영이앤티 부당지원에 대해 약 7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에서도 하이트진로가 패소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확정된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20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1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며 자발적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되면 국민연금이 배당정책과 지배구조 등 구체적 개선 과제를 공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과 이행 노력을 제출해야 한다.
대한해운 소액주주들 “무배당 더는 못 참아”…2차 질의서로 경영 압박
대한해운 소액주주들이 7년째 이어진 ‘무배당 경영’에 반발하며 경영진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0일 배당정책 부재를 문제 삼은 2차 질의서를 대한해운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회사가 올해 5월 공시한 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배당정책 및 계획 공시’ 항목을 지키지 않았고, 2018년 이후 현금배당수익률을 0%로 유지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앞서 1차 질의에서도 회사는 “업황 전환기와 재무여건상 배당 결정은 없다”고 답했지만, 주주연대는 이를 기업가치 훼손이자 시장 신뢰 저해라고 비판했다. 이번 질의서에는 임원 보수 수준 해명과 최소 1.8% 배당률을 기준으로 한 주주환원정책 수립 요구가 담겼다. 주주연대는 답변 시한을 11월 25일, 구체적 정책 제시 기한을 12월 12일로 제시하며, 미이행 시 관계기관 민원 및 공익적 공개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SM그룹의 ‘상생 경영’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3일에 60% 몰리는 한국 주총”…자본시장연구원 “세계 최단 통지 기간, 주주권 심각한 제약”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여전히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주총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583곳 중 96.4%가 올해 3월 20~31일 사이에 주총을 열었고, 특히 단 3일에 전체의 60% 이상이 집중됐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연중 분산 개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주총 소집통지 및 공시 기간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은 수준으로 지적됐다. 소집통지는 개최 2주 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는 불과 1주 전 제공돼 주주가 수백 개 기업의 안건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통지 및 공시 기한을 더 앞당기거나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산일·배당기준일·의결권 기준일을 동일하게 두는 관행도 ‘깜깜이 배당’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원은 주총 이후 배당기준일 설정, 이사 보수 승인 절차 개선 등 주주권 행사 기반을 정비해야 기업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주총 표결 비율 ‘당일 공개’…보수·영문공시까지 전면 강화
내년 3월부터 상장사는 주주총회 당일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을 즉시 공시해야 하며, 소액주주도 실시간에 가깝게 표결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결 여부만 공개돼 실제 표심과 주주집단별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구조가 투명하게 개선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총 공시는 표결 비율뿐 아니라 정기보고서에서 찬·반 주식 수까지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강화된다. 임원 보수도 RS·RSU 등 성과연동 주식보상까지 개인별로 공시하고, 미실현 보상은 현 시가 기준 가치로 환산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개별 임원 보수 공시에 최근 3년간 TSR·영업이익 등 성과 지표를 함께 제시해 보수-성과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