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아들 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기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도원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법인 삼표산업도 함께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8년부터 4년간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지배하는 에스피네이처(SP Nature) 제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매해 약 74억 원의 이익을 넘겼다. 이로 인해 삼표산업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승계 목적 부당지원 혐의로 삼표산업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총수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의 전형적 사익편취 사례로 판단했다. 삼표 측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호반·중흥·대방 등 건설총수 일가, 공공택지·PF보증으로 부의 세습 구조화”
참여연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호반·대방·중흥·제일·우미건설 등 주요 건설사 총수일가가 지난 10년간 공공택지 입찰, PF보증, 내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활용해 편법 승계 구조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호반은 미성년 자녀 명의 회사를 통해 5조8,000억 원대 분양매출을 올렸고, 중흥은 장남 소유 중흥토건에 3조2,000억 원의 PF보증을 제공해 대우건설 인수 기반을 마련했다. 대방과 제일·우미건설도 유사한 수법으로 공공택지 이익을 사유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 2‧3세 자산은 수조 원 늘었지만 과징금은 자산 증가의 0.5%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자산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공택지·PF보증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진그룹 “YTN 인수, 헐값 매각 아니다…정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YTN 대주주 유진그룹이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진그룹은 YTN 임직원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YTN 인수는 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산업 확장 전략에 따른 결정으로, 당시 시가총액 2,500억 원, 주가 6,000원 수준에서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 원(지분 30.9%)을 제시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YTN 지분 매각을 ‘헐값 매각’ 사례로 거론하며 자산 매각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YTN 지분은 2023년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국내 상장사 경영권 분쟁, 12년 새 50배 급증…“장기화 땐 투자 리스크 확대”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소송이 급증하며 올해도 300건을 넘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초 기준 경영권 관련 소송 공시는 296건으로, 2013년 6건 대비 약 50배 늘었다. 특히 코스피 대형사 비중이 30%로 확대돼 율촌화학·태광산업 등 시가총액 8000억 원 이상 기업도 소송에 휘말렸다. 전문가들은 창업주 세대의 은퇴, 행동주의 펀드 확산, ESG·밸류업 정책에 따른 주주권 강화가 주요 원인이라 분석한다. 자사주 의무소각을 담은 상법 3차 개정안 추진도 경영권 방어 수단을 줄여 분쟁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영권 분쟁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우지만, 장기화 시 고려아연 사례처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거버넌스포럼 “EQT-더존비즈온 거래, 소수주주 배제…동일 프리미엄 공개매수하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스웨덴 투자사 EQT의 더존비즈온 지분 38% 인수가 소수주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남은 지분도 동일한 경영권 프리미엄(주당 12만원, 종가 대비 27%)으로 공개매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거래로 김용우 회장·신한 측 지배주주만 약 2,829억원의 프리미엄을 독식하고, 일반주주 62%는 배제되면서 주가가 11.3% 급락했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EQT가 일본에서는 전 주주 대상 공개매수를 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선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난하며, 국회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더존비즈온 이사회의 엄격한 거래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