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 재벌’ 신안, 내부거래 99%…규제 사각지대서 몸집 키워
비상장 중심의 신안그룹이 공정위 규제 사각지대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성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석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신안을 정점으로 상장·비상장 계열사 25개를 거느린 그룹은, 오너일가가 10여 개 계열사의 이사와 감사직을 겸직하며 의사결정이 집중된 구조다. 신안은 지난해 매출 666억 원 중 666억 원이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해 내부거래 비중이 99.9%에 달했다. 대부업체 그린씨앤에프대부(99.2%), 신안코스메틱(89.5%), 에스더블유엠(79.3%) 등도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다. 주력 상장사 휴스틸 역시 매출의 46%가 계열사 거래였다. 자산 5조 원 미만으로 공정위 공시대상집단에 속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점도 논란이다. 신안그룹은 “건설 중심 구조로 계열사가 공사와 서비스를 수행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549개사…자산 규모 커질수록 투명성 높아져”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541개사와 자율공시 8개사를 포함한 총 549개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는 보고서 접수 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 오류가 발견된 31개사에 정정신고를 요구했으며, 모두 기한 내 수정했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67.1%로, 5000억~1조 원 미만 기업(38.6%)보다 높았다. 주주의결권 보호와 관련해 전자투표 실시율은 80.2%, 주총 분산개최는 70.9%에 달해 개선세를 보였다. 반면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53.0%)과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55.7%) 등은 여전히 미흡했다. 거래소는 내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박삼구 무죄 판결, 기업범죄 처벌 약화시킨 위험한 선례”
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소는 항소심이 형식 논리에 치우쳐 기업범죄 처벌을 약화시켰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금호산업 주식 인수 과정의 3300억 원 횡령 및 계열사 저가매각 배임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나 손해 입증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를 “실무 관행과 법리를 왜곡한 기교적 판단”으로 규정하며 “지배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재벌의 사익추구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정부·여당의 배임죄 완화 논의에 대해서도 “기업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흐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이번 사건이 재벌의 내부 견제 기능 부재를 드러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