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 1조달러 보상안에 “반대”…과도한 보상 우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1조달러(약 1400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은행투자관리(NBIM)는 오는 6일 열리는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보상안 표결 시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NBIM은 “머스크의 혁신적 기여는 인정하지만, 이번 보상 규모는 전례 없이 크다”며 과도한 보상 구조를 비판했다. 약 2조달러(2800조원)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테슬라 지분 1.1%를 보유한 10대 주주로, 2018년과 작년에도 유사한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편,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안 부결 시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ISS 등 의결권 자문사와 노동단체들은 “천문학적 보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씨엘 소액주주연대, 김소연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코스닥 상장사 피씨엘의 소액주주연대가 김소연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주주연대는 지난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10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관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발의 핵심은 피씨엘이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된 일련의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 의혹이다. 주주연대는 김 대표가 2022년 엠큐렉스 주식을 약 122억 원에 매입했다가 같은 해 말 15억 원에 매각해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장사 타이거컴퍼니의 전환사채를 자기자본의 22%에 달하는 83억 원 규모로 매입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투자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 “재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년 새 두 배 증가…대기업 중심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은 4일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이 1706억 원으로, 2023년 862억 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조531억 원, 관련 납세 인원은 7611명에 달한다. 2021년 이후 감소세였던 세액이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은 대기업 중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 전체 세액은 23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으며, 특히 대기업군에서만 844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오히려 감소했다. 차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다시 늘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비율·지분율 등을 면밀히 관리해 편법 승계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경영권 승계용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일 정 회장과 홍모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삼표산업이 장남 정대현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서만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하고, 시중보다 4% 비싸게 거래해 약 74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에스피네이처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며 정 수석부회장은 지분 확대 자금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후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불법 승계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