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SK텔레콤, 정보보호 투자 줄이고 일감 몰아주기 집중…총수 지배력 강화 위한 구조”

“국민 2300만 명 정보 털린 이유는…최태원 지배력 강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그룹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2300만 명, 즉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전화번호, 유심 인증키, 가입자 식별번호 등 25종, 총 9.82GB에 달하는 데이터가 해킹된 것은 ‘롯데카드 사태보다 10배는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1348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민 91.3%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1.9%는 과징금이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신의 근본 원인은 SK그룹의 경영 관행에 있다”며 “결국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가 희생된 구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통신 3사 중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고, 경쟁사들이 투자를 늘리는 동안 홀로 감액했다”며 “국민의 정보가 털리는 와중에 SKC&C에 허위 일감을 몰아주는 ‘브이(Project V)’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SK텔레콤이 SKC&C에 일감을 사후 부풀려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사안으로, 약 204건·16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12년에도 SK텔레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347억 원 과징금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이후인 2013년부터 이어진 정황이 확인됐다”며 “결국 SKC&C의 가치가 부풀려질수록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 가치가 커지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이미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도 수사 중”이라며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만은 아직 단 한 차례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 중”이라며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 정보가 털리고 있는 동안 총수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불법적 내부거래가 자행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공정위가 더 이상 재벌 눈치보기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조사와 법 집행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과감히 넘기라 [기자수첩]

기업 이익의 지배주주 사유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의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나머지 29.4%의 지분 향방이 관심사다. 문제는 단순히 재무적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분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두고 우리는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SK실트론 지분 취득은 처음부터 의혹에 휩싸여 있었다. SK㈜가 TRS 계약을 통해 일부 지분을 취득한 직후, 같은 방식으로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도 29.4% 지분을 넘겼다는 사실은 ‘사업기회 제공’이라는 중대한 지배구조 이슈를 낳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았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법적 무죄를 의미한다 해도, 최 회장이 당당할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