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좋은 회사 되는 길 멀지 않다…법과 계약 지켜야”
삼성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삼성은 어떻게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한국회계기준원장)는 “삼성은 4세 승계와 지배력 유지를 위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노리는 꼼수 회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시장과 국민 앞에 투명한 회계와 공정한 지배구조로 응답해야 한다. 그게 삼성의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사유재산과 계약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삼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와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다 자사주 소각으로 15%를 넘어선 사례를 언급하며 “압도적 최대 주주가 되면서도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생명 내부에 설치된 ‘인력 경쟁력 제고 TF’가 다른 자회사 인력을 불러 모아 삼성화재를 포함한 계열사 경영을 사실상 조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식적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자금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지분이다. 이 교수는 “당초 5천억 원으로 산 지분이 40조 원 이상 이익을 내고 있지만, 삼성은 이를 계약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있다”며 “2010년 법원 판결도 ‘언젠가 팔면 나눠줘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팔 계획이 없다’며 부채를 0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공수표 같은 회계처리”라고 규정하며, 신 회계기준(IFRS17)에서도 삼성생명이 고의로 적용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국 재무회계 교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3분의 2가 지분법 적용이 맞다고 답했다”며 “삼성이 의도적으로 동원하는 홍보성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학계 다수 의견은 지분법 회계 적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험 계약자 대부분이 70~80대라 10년 안에 대부분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 전에 40조 원 이익 중 최소 8조 원 이상은 환원될 수 있다”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소비자 재산권 침해이자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